‘AI 부정행위’ 전 분야 확산…한국사회 일파만파…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과학수사대원이 이씨가 발견된 숙박업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LEET 만점자, 모텔서 숨진 채 발견…"심신 지쳐" 메모>

경찰 수사 하루만…공개검증 불참 후 광진·송파·강동구 배회

경찰 "사망 판정 시 경위 확인"…메모엔 부정 의혹 언급은 없어

*LEET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

(서울)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기엔 이미 늦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통상 119구급대는 CPR로도 소생이 어려운 신체적 징후가 보이면 의료진과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한 뒤 철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확보했다.

심신이 지쳤다는 취지가 담겼으나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나 그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거쳐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이진우 씨 본인이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는 종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수사를 할 실익이 없고, 공범 등을 캐낼 기초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리트시험은 물론 수능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기에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는 전 영역에서 6∼8등급의 낮은 성적, 2018년에는 국어 영역 7등급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실패를 겪은 뒤 3주간 도보 전국 일주 도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채 수십㎞를 걸으면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인지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다. 모종의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다면 공정성이 핵심인 수능 입시에서 최소 두 차례 부정이 벌어졌는데도 당국이 적발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87753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2_related

………………………………………………..

[수능] 교육부 "부정행위자 98명 적발…시험중 스마트기기 활용 5건"

44명 전자기기 소지, 49명은 위급재난문자로 적발…스마트안경 적발 1건

교육차관 "모두 부정행위자 처리…부정행위심의위 통해 최종 징계 수위 결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의 책상 위에 안경과 전자기기가 놓여 있다.

(세종)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총 98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으로 부정행위자는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49명이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때 31명, 2차 11명, 3차 7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7명), 인천(6명), 대구·전남광주·경남·충북(각 3명), 부산·대전·경북(각 2명), 울산·제주(각 1명) 순이었다. 세종과 강원, 충남, 전북은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본인 몸이나 복도에 보관된 가방에서 알람이 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별도로 와이파이 신호 탐지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2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가 적발된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서울에서만 18명이 적발됐으며 경기(11명)와 인천(6명)이 뒤를 이었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정행위도 5건에 달했다.

스마트안경 1건(충남),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경기),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경우 1건(서울)이다. 나머지 2건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서울·경기)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부정행위자 98명은 모두 스마트기기 관련 대상자라고 보면 된다"며 "스마트기기와 관련 없는, 예를 들면 시간을 어기는 등의 일반적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71351530?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동…"호혜적 에너지 공급망 협력">

APEC 정상회의장서 칠레 대통령·말레이 총리와도 환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회담장인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만나 약식 회담을 하고 있다.

(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행사장의 정상 라운지에서 가진 회동에서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혁신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이 회동한 것은 올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4개월 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9055100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

<대법, 한덕수 2심 파기환송…'계엄 국무회의'만 무죄취지>

계엄 후 서명 종용·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중요임무' 인정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소집, '국헌문란 목적' 증명 안돼"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서울고법서 2심 재판 다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12·3 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선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3가지 행위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51952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2…

………………………………………..

[미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대화할 것"

"석유공급 확대 계획…ICC 관할권 남용 안돼"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이징)사상 첫 정상회담을 연 미중러 정상은 핵 위험 경감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석유 생산·공급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3국 정상회의 후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핵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3국은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할 계획"이라며 "3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의 중요성을 재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국가 동의 원칙(주권 국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만 국제적 의무를 질 수 있으며 강제로 조약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과 국가 공무원이 면제권을 누린다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유사한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미중러 3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공동성명은 "중국·러시아·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개혁 추진에 힘 쏟고, 유엔이 글로벌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75800083?section=international/all&site=topnews02…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Next
Next

항공기 전면 운항 중단에 MS 장애까지…“세상이 고장 난 것 아냐?”…AI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