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휴전, 불안 여전…尹체포영장 청구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이란, 트럼프 중재로 전격 휴전 합의…"휴전발효, 24시간후 종전"
"6시간 지난 후 이란-이스라엘 順으로 각 12시간씩 휴전한 뒤 전쟁 종식"
美, 대이란 공격으로 긴장 고조됐지만 이란, 보복 수위 조절하며 확전 피해
이란·이스라엘도 합의 공식화…발효 후에도 미사일 발사 주장, 상황 불안 여전
이스라엘과 이란이 유례없는 무력 충돌을 이어온지 12일째인 24일(중동 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휴전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폭격에 가담하며 정점을 찍었던 중동 위기가 극적인 휴전 합의 도출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휴전 절차에 돌입하고서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불안한 휴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3일 오후 6시2분, 이스라엘 시간 24일 오전 1시2분(이란 시간 오전 1시32분, 한국 시간 오전 7시2분)이다.
그가 밝힌 휴전 합의는 약 6시간 이내에 양국이 최종 작전 수행을 마친 후 이란의 12시간 휴전(공격행위 중단)과 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으로 이어지는 '3단계 종전안'이다.
결국 이란이 휴전이 돌입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이란의 휴전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일 전쟁'으로 불릴 이번 무력 충돌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전체 중동을 파괴하는 전쟁이 될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무기한(unlimited)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휴전 발효를 보도하며 사실상 이를 공식화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가 발효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의 양국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시10분께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이 지금 발효 중이다. 위반하지 않기를"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효 이후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2기가 발사된 것을 감지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 목표물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 이란의 공식 반응이나 이스라엘의 실제 행동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란 매체는 휴전 발효 후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도하며 선을 그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 12일(이란 현지시간 13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던 와중에 미군이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은 보복 공격 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렸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란이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평화'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 모두 확전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현 단계에서 이스라엘-이란, 미국-이란간 무력충돌이 일단락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간표를 늦췄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세에 몰렸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노리는 하메네이 정권 붕괴를 피하는 동시에, 이미 생산해 보유 중이던 고농축우라늄 등 이번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잔존 핵 역량이나마 지켜내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일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 보유 의지를 접지 않는 한,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이번과 같은 충돌 소지는 상존할 것이기에 중동 상황이 안정화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israel-iran-conflict-us-trump-06-24-25-intl-h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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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에 "폭탄 투하 말라…그러면 중대 위반" 경고
이스라엘·이란 향해 "둘 다 휴전 합의 위반" 비판
도널드 트럼프는 24일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이 모두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그것(휴전)을 위반했고 이스라엘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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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전격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을 것"…"경찰 세 차례 소환에 불응 의사 명확”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尹측 "소환통보 없이 기습" 버티기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다.
이에 윤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공개는 특검에 맞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이 깔린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는 따로 대면 심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윤석열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의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석열이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그에게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관련해 "당연히 확보돼 있다"며 윤석열이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158153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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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직접 답한다'…대통령실, 국민사서함 개설
"공감대 높은 의견엔 직접 답변…국민이 정책 결정의 중심"
대통령실은 24일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 정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운영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1480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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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