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청구…GTA 연일 사건사고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전쟁 와중에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키이우의 전몰장병 위령탑에 헌화하고 있다. (아래에 관련 기사)

<칼레돈 주택가서 총격사건>

어제(토) 오전 5시 15분경 토론토 서쪽 칼레돈(Caledon)의 한 주택(Finnerty Side Road, south of Highway 9)에서 총격사건 발생, 남녀 3명 부상…

사건 당시 총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온타리오주경찰(OPP)은 긴급 대응팀, 전술·구조부대와 항공 지원대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작전 끝에 범행 용의자로 4명을 체포했고, 일부는 도주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계속…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5/08/24/3-in-hospital-4-arrested-following-shooting-at-caledon-residence/...

…………………………………….

<노스욕서 또 흉기공격 사건>

오늘(일) 새벽 3시경 노스욕의 자메이칸 캐나다협회(Jamaican Canadian Association) 건물 근처(Arrow Road, south of Finch Avenue East)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40대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사건 당시 3명의 남성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을 발견했으며, 그는 심각한 상태…

경찰은 용의자로 두 명의 30대 용의자(흑인) 추적중…

https://toronto.citynews.ca/2025/08/24/2-men-wanted-after-early-morning-stabbing-in-north-york/…

…………………………………….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계엄 막았어야 할 최고기관"

헌법수호 책무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후 계엄문건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헌재 위증도 적시

*한덕수가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덕수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그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덕수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이 역시 그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윤석열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덕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덕수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기재됐다.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440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

李대통령 '셔틀외교' 日일정 마무리…워싱턴 향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관계발전→한미일 협력 추동' 의지 부각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에 대해 "취임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177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

우크라, 전쟁 중 독립 34주년…젤렌스키 "우리가 미래 결정"

"강력한 안전보장 받을 것"…세계 각국, 지지·연대 표명

교황·영국왕·트럼프·시진핑 등 축전…캐나다총리, 키이우 방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4년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독립 34주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 2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다시는 러시아인들이 '타협'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아직 완승하지 못했으되 분명히 패배하지도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지켜왔다"며 "우크라이나는 희생양이 아닌 투사"라고도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강한 우크라이나, 평등한 우크라이나, 유럽인 우크라이나,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이것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지지와 연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