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근로시간 단축…아파트서 어린이 추락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GM 오샤와 공장 모습
토론토 동쪽 오샤와(Oshawa)에 있는 GM 자동차 공장, 교대근무(shift) 시간 단축할 계획 발표...
올 가을부터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여...이에 따라 근로자들 일자리 감축 불가피…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자동차 분야 관세폭탄 영향으로 작업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이 공장엔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해 노조측은 "근무시간 단축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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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이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진 노스욕 아파트 현장
어제(목) 오후 4:25분경 노스욕의 한 아파트(Jane Street and Grandravine Drive) 빌딩 10충 발코니에서 6세 어린이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급송했으나 끝내 숨지는 아타까운 사고 발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상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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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
*이재명 후보
'유죄취지' 대법 선고 하루만에 기일 지정…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 통해서도 전달 시도
송달 안되면 재판진행 불가…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장 이재권·주심 송미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43751004?section=election2025/news&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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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