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해제, 폭염 지속…尹 강제인치 불발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호숫가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토론토 시민들
월요일 광역토론토에 내려졌던 대기오염 경보(air quality warning) 해제...
하지만 토론토는 여전히 공기가 안 좋은 상태...
어제 오후 토론토의 대기질은 세계 주요도시 중 바그다드에 이어 두번째로 나쁜 상태에 오르기도...
오늘도 한낮 최고 체감온도는 섭씨 40도 안팎으로 가마솥 무더위가 지속되고 대기질도 안좋은 상태이니 야외활동 삼가고 노약자들 각별 주의...
https://toronto.citynews.ca/2025/07/14/toronto-air-quality-warning-fires-smoke-northern-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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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물을 것"…尹 태도 비판
두번째 출석 불응…"조사 거부로 판단,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검찰총장 지낸 尹, 형사사법체계 기준 돼야할 사람…절차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윤석열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실체 규명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그의 대응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석열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치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는 "특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에도 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91651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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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10여곳 압수수색…尹·김건희 선거청탁의혹 수사
경북도의원·봉화군수 등…'기도비' 명목 금품 받아 김여사 등에 청탁 전달 의심
김건희 명품백 등 선물 의혹도…尹선대본 관계자 포함…尹부부 연관성 추궁 전망
김건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와 김건희, 윤석열의 친분 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
*김건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관련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10여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건진법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전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의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오을섭씨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서초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전씨 휴대전화를 변호인이 소지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휴대전화 압수 목적이었다"며 "변호인의 증거 인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씨 법당과 관련해선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당시 대상에서 빠졌던 지하층의 이른바 '비밀공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 관계자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가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30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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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전후 가장 엄중·복잡한 안보환경 직면"…한미일 협력도 강조
북러 군사협력에 "심각 우려"…中군사활동엔 "최대의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특별히 주목했다.
◇ 독도 억지 기술·지도 작년과 동일…韓협력 기술 분량은 다소 줄어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분량이 작년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으나, 전반적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北, 日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동맹 등과 협력해 中에 대응해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이 칼럼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통상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지역 안보 관점에서는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4140400073?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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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