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캐나다…사면초가 尹 부부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35%” 캐나다 뒤통수 친 트럼프

‘부글부글’ 캐나다 "그래도 협상 계속할 것"…굴욕적인 상황에

북미협정 무관세와 에너지·비료 10% 관세율 유지 유력하지만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캐나다 상품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35%로 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10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로 이런 발표를 한 직후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즉각 급락했다. 트럼프가 양국간 갈등을 더욱 심하게 만든 것은 시장이 예상한 범위 밖의 일이었다는 뜻이다.

카니 총리는 이달 2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간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굴욕에 가까운 성의'를 보여 왔다.

지난달 27일 트럼프가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문제삼으며 양국간 무역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자 카니 총리는 이틀만에 DST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트럼프는 유제품 쿼터, 펜타닐 밀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응, 양국 무역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적자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캐나다 상대 35%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25%로 설정했던 캐나다 상대 상호관세율을 내리기는커녕, 막판 협상이 진행중인 와중에 오히려 10%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노출돼 있는 캐나다의 경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카니 총리에겐 정치적 딜레마로 지적된다.

캐나다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75%에 이른다. 대캐나다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정유사들이 캐나다 석유를 수입한다는 점이다.

카니 총리의 전임자인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를 달래려고 시도했으나 잘 통하지 않았고, 결국 집권 자유당 안팎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을 앞둔 올해 1월 초에 총리직 사임을 선언한 후 올해 3월에 퇴임했다.

캐나다는 트뤼도 임기 말인 3월 초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공도 시도해보고 그 뒤로 예외 항목을 늘리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조치에 보복할 기회를 포기하는 등 유화책도 시도해봤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기업 결제·지출 관리 서비스인 코페이의 칼 섀모타 최고시장전략가는 "터널 끝에 빛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 빛은 (터널 바깥의 빛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달려와서 정면충돌하려는) 기차인 것 같다"며 "트럼프가 캐나다와 다른 많은 나라들과 했던 협상들은 그 과정에 본질적으로 무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10일 밤 늦게 X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무역협상 전체에 걸쳐 캐나다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확고하게 보호해왔다. 우리는 수정된 데드라인인 8월 1일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명서에서 미국과 협조해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으나, 트럼프의 '캐나다 상대 상호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 시한이 7월 21일에서 8월 1일로 늦춰진 것뿐이라며 트럼프의 발표에 따른 충격을 애써 최소화하면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의 10일 발표로 더욱 불확실해졌다.

현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은 '상호관세' 적용 면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질 공산이 크지만,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비료 역시 관세율이 10%로 유지될 공산이 크긴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

https://www.cbc.ca/news/politics/trump-35-per-cent-tariffs-1.75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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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무역전쟁 일지(timeline)...

https://toronto.citynews.ca/2025/07/10/a-timeline-of-u-s-president-donald-trumps-trade-war-with-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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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후 내란특검 첫조사 불응…특검 "법절차 따라 진행"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특검-尹 '기싸움·수싸움'

"구치소 검진자료 등 검토후 다음 단계 판단…오래 안 걸려"…구인·재통보 모두 가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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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

"교정당국서 건강 문제없다 회신받아"…불응시 강제구인 시사

이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에도 그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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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압수수색·소환, 몰아치는 3대 특검…사면초가 尹부부

尹 구속에 자택 압수수색·소환 통보·측근 수사까지…정치권도 '손절'

압수수색 나간 尹없는 사저에 김건희 혼자…부부 향한 수사 고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란히 발족한 '3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부부를 향한 수사망도 빠르게 좁혀오고 있다.

윤이 구속되고, 소환 통보날에 자택은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윤과 김건희를 겹겹의 수사망이 둘러치는 모양새다.

3대 특검이 공교롭게도 연이어 돌아가면서 윤 부부를 향한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부 특검은 특정 사안을 놓고 자료 공유, 조율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원군' 역할을 했던 야당도 개개 의원들 상당수가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되고 여당 일각에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까지 거론되면서 크게 위축된 데다 한때 '세 과시'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서 부부가 함께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윤 부부를 가장 먼저 겨눈 쪽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다. 내란특검팀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펼쳤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곧장 윤을 고검 청사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변호인단의 요청도 불허하면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윤은 포토라인을 지나 들어왔다.

두차례 조사 이후 특검은 곧장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고, 결국 출범한 달여 만에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중기 특검팀 역시 수사 범위에 있는 의혹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면서 김건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 또한 이날 윤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이 전날 구속되면서 압수수색 당시 사저에는 김건희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도 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과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원 투표를 거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향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과정에서 회의에 불참한 과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병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와 관련해 임종득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 특검의 수사망이 모두 의혹의 정점을 향해 빠르게 좁혀오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손절'까지 잇따르면서 윤씨 부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형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0993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