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김건희 구속 여부 곧 결정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트럼프 초청으로 '실무방문'…취임 82일만의 조우, 김혜경 여사 동행
회담 뒤 업무오찬…"연합방위태세 및 한반도 비핵화 공조 논의"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핵심광물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이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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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끝…발부 여부 곧 결정
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김건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건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건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석열이 수용돼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늘(화, 토론토 시간) 오전 늦게 아니면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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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객관적 법관평가·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논의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추진, 李대통령 재판과 관련 없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전문가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 당연히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로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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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승무원들 토요일부터 파업 돌입 가능성…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에어캐나다 승무원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있는 에어캐나다 승무원(Air Canada flight attendants) 노조, 오늘(수) 밤 자정까지 단체협상 합의 안되면 금주말부터 파업 돌입…
파업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사전고지(72-hours notice)를 해야 하므로 오늘 밤에 파업여부 결정…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항공기 예약객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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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