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정상회담 “방산 강국 한국, 加 안보 기여”…트럼프 “한반도 문제 위해 역할 할 것”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방산 강국 한국, 캐나다 안보 기여 준비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잠수함 수주전 속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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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李대통령에 "한반도 문제 진전위해 필요한 역할 할 것"
G7 만찬 계기에 환담…종전협상·호르무즈 자유항행 등 논의
"트럼프, 李대통령에 '강한 지도자' 평가…평화 기여 기대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옆 자리에 앉아 한미동맹, 중동 정세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오 차장이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더불어 조선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오 차장은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717040000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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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 주택 구매 속도 빨라…토박이 소유율은 하락>
캐나다 통계청(StatCan)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들의 주택 구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캐나다 출생자의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주택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체 주택 소유율은 상승했지만, 25~54세 캐나다 출생자의 소유율은 같은 기간 50.7%에서 47.8%로 감소했다. 반면 이민자들은 정착 초기임에도 빠르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7~2021년 사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초기 5년간 주택 소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집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이민 5년차 주택 소유율이 2018년 35.7%에서 2021년 40.2%로 상승했다. 이는 일정 기간 임대 생활을 하며 신용을 쌓고 소득을 늘린 뒤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민자들은 주택 구매 과정에서 더 큰 재정 부담을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캐나다 출생자보다 낮지만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규모가 크고, 은퇴 대비 저축(RRSP) 참여율도 낮았다.
보고서는 주택 소유가 경제적 정착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최근 이민자들이 높은 부채와 낮은 저축으로 인해 주택 시장 변동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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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軍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 규제완화 발표…내년부터 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단계적 조정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접경지역 군사장애물도 철거
*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해 개헌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
민통선은 지형 차이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강화·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 이남 1㎞까지 올라간 곳도 있지만, 양구·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까지도 내려가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규제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민통선을 2㎞ 북상하는 것은 아니며, 동부전선의 경우 MDL 이남 10㎞를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7천900㎢)의 9.1％ 수준이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의 민통선 안내판 모습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70570515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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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vs 吳 "짜깁기 기소"…내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면서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데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7121251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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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