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청 폐지…美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李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산업부 에너지정책 맡는다

금융위, 금감위로 개편·국내금융정책 재경부로…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과기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폐지…통계청·특허청,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승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온 검찰청이 폐지된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중수청 신설…기재부, 재경부·예산처 분리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하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돼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방향도 논의한다.

◇ 과기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인공지능(AI) 전담부서(실)가 설치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했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43852530?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

美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대통령실 "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안전 귀국까지 긴장 끈 놓지 않을 것…비자체계 점검·개선 방안 추진"

金총리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대가 함께 근본대책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곧 석방돼 귀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자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으로 출국,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미 당국의 협조를 얻어 귀국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협상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45353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

에어캐나다 승무원노조 임금 인상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