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평등한 소득 분배 실현하는 핵심 기전”…온주 지방선거 앞두고 ‘무주공산’ 속출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DJ 서거 17주기 추모식 및 유종성 교수 기본소득 강연회 성료>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및 ‘기본소득 강연회’ 참석자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및 유종성 교수 초청 기본소득 강연회가 19일(수) 저녁 사리원 한식당에서 열렸다.

김대중재단 토론토지회(회장 최영범)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인동포 60여 명이 참석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을 기리고 영정에 헌화 분향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는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 등 추모식 행사 참석자들

추모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 유종성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라는 주제 아래 기본소득의 정의와 경제사회학적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제공되는 정기적 현금급여로, '실질적 자유'와 '공유부(토지, 공기, 데이터 등)'의 개념에 기초한다.

*유종성 교수(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및 정치경제학 박사)

분배정의 관점에서는 기여에 따른 '응분의 몫', 복지국가의 '필요', 그리고 '평등(국민소득의 일정 부분 평등분배)'이라는 세 가지 측면 중 기본소득이 평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는 핵심 기전(機轉)임을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의 노동 대체와 부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생산적 복지' 철학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좌담회. (오른쪽부터) 류근관 교수, 유종성 교수, 김상효 연구위원, 이승주 교수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보편적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넘어, AI 시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대표적인 반대론-'근로유인 저해', '부자 급여의 불필요성', '기존 복지 축소 우려', '재원 마련 부담'-에 대한 정면 대응 및 논의도 이어졌다.

강연자 및 대담자(발제 및 좌담 참석 전문가)는 유종성 교수(연세대), 류근관 교수(전 통계청장,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주 교수(공저자 및 기본소득 연구자), 김상효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분야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맨큐(Gregory Mankiw) 교수의 실험 모델을 인용해 '기본소득+조세' 구조가 '마이너스 소득세(NIT)'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밝히며, 기본소득이 행정적으로 훨씬 용이하고 수혜자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는 우월한 제도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쟁과 현실적인 정책 제안, 소요 재정 및 기대효과가 공유되었다.

강연은 향후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 'AI 기본사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기본자본(최소상속제)'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한 포괄적 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과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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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와 합의했다”…캐나다 “아직 협상 중”>

카니 총리, 각 주정부에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 요청

미국과 캐나다가 새로운 관세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각 주 총리들에게 미국산 주류를 다시 매장 진열대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바스코샤의 팀 휴스턴 총리는 이 요청이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와 “아마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캐나다 측 주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최종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 인하 효과의 절반 정도가 온타리오에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덕 포드 온주 총리도 합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캐나다인이 미국산 주류가 다시 판매돼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퀘벡의 크리스틴 프레셰트 총리는 기업과 노동자 보호, 공급관리제도, 문화적 예외 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아직 합의안을 지지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는 미·캐나다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양보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양국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ttps://www.ctvnews.ca/world/trumps-tariffs/article/pm-carney-asks-premiers-to-remove-us-booze-ban-as-officials-try-to-finalize-trade-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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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지방선거 ‘무주공산’ 선거구 속출>

낮은 보수·과도한 업무가 원인…“민주주의에 좋지 않다”

오는 10월 26일 온타리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출마자가 한 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선거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경쟁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2022년 선거에서는 2,842개 의석에 6,325명이 출마했지만, 550개가 넘는 의석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지방의원의 높은 업무 부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가 출마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대도시에서는 시의원직이 사실상 전업에 가까워지면서 보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소규모 지역에서는 월 수백 달러 수준의 수당만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평일 오전에 열리는 회의 등으로 인해 직장인이나 자녀를 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워, 은퇴자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출마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협회(AMO) 역시 출마자 감소를 우려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주택·인프라·공공안전·레크리에이션·경제개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온타리오 정부가 최근 8개 지역의 의장(chair)을 주민 선출 대신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강력한 의장 권한(strong chair powers)’을 부여한 것도 지방정치의 민주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6/08/20/as-deadline-looms-for-ontario-municipal-elections-candidates-some-seats-uncon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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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맞춤형 항암백신'…암치료에 중대 돌파구 열리나>

개인별 암세포 유전자 변이 분석해 공격하는 신약 개발

모더나 "이르면 내년 흑색종 치료 승인될 가능성" 자신

다른 암종도 임상시험·후속연구 진행 중 적용될 가능성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미국 머크(MSD)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항암 백신은 일종의 치료용 맞춤형 백신이다.

'백신'이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을 위해 미리 맞는다는 뜻의 예방주사는 아니며,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은 환자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신생항원치료제다. 그런 면에서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과는 다르다.

이 백신은 환자 개인별 암세포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나온 최대 34개의 특이 신생항원 정보를 바탕으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제작한 후 이를 환자에게 투여해, 환자의 면역세포가 해당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체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될 우려가 있는 mRNA를 보호하기 위해 약물 전달체인 지질나노입자가 이를 둘러싼 구조로 돼 있는 점은 코로나19 사태 때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유사하다.

이와 유사한 항암 치료의 아이디어 자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으나 오랫동안 공상의 영역이었고, 실제 사용에 다가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항암 백신 겸 치료제의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intismeran autogene, 개발명 V940·mRNA-4157)이며, 여기서 '메란'은 mRNA 기반 약물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다.

'오토진'은 한국어로 '자가유전자'(自家遺傳子)라고도 번역되며, 환자 본인의 유전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약물임을 가리킨다. 접두어 부분인 '인티스'는 개발자들이 정한 것으로, 다른 mRNA 기반 자가유전자 약물과 구분되도록 붙인 일종의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1천137명을 대상으로 최대 약 1년 동안 미국 머크(MSD)의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인티스메란을 병용 투약한 경우와 키트루다만 단독 투약한 경우의 경과를 비교했다.

일단은 병용 투약을 통한 보조요법으로만 임상시험이 이뤄진 것이다. 실험군(병용 투약)과 대조군(단독 투약)의 비율은 약 2대 1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실험군은 대조군과 대비해 1차 평가변수인 무재발생존(RFS·recurrence-free survival)과 2차 평가변수 중 하나인 무원격전이생존(DMFS·distant metastasis-free surviva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무진행생존(PFS·progression-free survival)이나 전체생존(OS·overall survival) 관련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더나와 미국 머크(MSD)는 앞으로 국제 의학 학회에서 더 상세한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