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한국서 미중 정상회담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美 전문직비자 수수료 1인 10만달러로 100배 인상

트럼프, H-1B 비자 개편 포고문 서명…美상무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개인 100만 달러·기업 200만 달러 수수료' 골드카드 행정명령도

美기업들, 기상천외 비자 변경에 경악…"외국 간 직원 즉각 복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서명식 후 전화 브리핑에서 앞으로 H-1B 비자가 "이제 10만 달러를 내야 하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포고문에는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포고문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nn.com/2025/09/19/politics/trump-h1b-visa-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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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미중정상회담…경주APEC 판 커졌다

관세·우크라戰 합의점 도출 주목…韓, 美中 각각과 양자회담 추진

김정은, APEC 불참 관측 속 베이징서 트럼프 만날 가능성 관심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화할 타협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그간 미중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대응했다.

그는 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비판해왔다. 어느 하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그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전날 영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중간)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으며,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와의 통화를 "실용적·긍정적·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 양국이 틱톡 관련 합의를 발표했을 뿐, 관세와 수출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있다.

미중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그간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중립 지대'인 한국이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초강대국들 사이에 "가교"(bridge) 역할을 시각적으로나마 구현하게 된 셈이다.

물론 미중 회담은 순전히 당사국 간에 결정된 사안이며, APEC 정상회의는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몇 안되는 다자외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전에도 미중 정상의 만남 장소로 활용됐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미중 간 우발적 충돌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군사 대화 채널 복원과 펜타닐 대응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2024년 11월에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만나 북러 군사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미중 양국의 공조가 절실한 북핵 문제에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통상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는 정상회담은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트럼프가 시 주석과 통화에서 논의했다고 밝힌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종전 등의 현안이 양국에는 북한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중러 3국의 결속 움직임 속에 약화한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과 관심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 한국 정부로선 의미있는 성과로 자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지만 현 정세상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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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보도지침'…"승인 안받고 취재하면 출입증 취소"

국방부, 언론에 서약서 요구…기밀 아닌 정보에도 해당

당국 과도한 간섭 우려…"언론·표현 자유에 광범위한 공격"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에 보도 허용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키로 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재보도 지침을 발표하고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17쪽 분량으로 된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는 '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기자의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비밀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이 명시적 보도허용 승인을 사전에 내리지 않으면 취재가 불허되며, 이런 정보에 대한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 취소 사유가 된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청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며 보도허용 사전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기자들이 보안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증을 패용하고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2기 임기를 시작하고 헤그세스 장관이 1월 하순에 취임한 이래 수개월간 국방부는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 사이의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많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헤스세스는 정보 유출에 시달려왔다. 헤그세스의 국방부 측근들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백악관의 개입으로 중단했다.

새 취재보도 지침은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정보 중 압도적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민감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올해 6월 미국 육군 창건 25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트럼프가 선 사열대 앞을 탱크 몇 대가 지나갈 것인지도 원래 '통제 비기밀 정보'(CUI)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취재보도 지침에 따르면 기자가 취재하려고 시도한 내용이 CUI인 경우 출입증이 취소된다.

컬럼비아대의 케이티 팰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싣는 기자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의 언론인 단체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은 "만약 우리 군에 관한 뉴스가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면 공중(公衆)이 독립적 보도를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보기를 원하는 보도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취임 다음달인 2월에 전국 공중파방송 NBC 뉴스, 일간 뉴욕타임스(NYT), 공영방송 NPR 등 기존 유력 언론사들의 국방부 내 상주공간을 없애버리고 OAN, 뉴스맥스, 브라이트바트 등 '우파 대안매체'들과 진보성향 인터넷 신문 허프포스트에 상주공간을 마련해줬다.

NPR이 이용했던 라디오 방송용 부스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이런 조치를 국방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출입 언론사 지국장들이 연대 성명을 내자 국방부 측은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다른 유력 언론사들의 '국방부 책상'도 추가로 빼버렸다.

국방부 기자실에는 '펜타곤 출입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출입 언론사 기자들 30명의 사진이 걸린 액자가 벽면에 전시돼 있었으나, 새 취재보도 지침이 발표된 19일에는 모든 액자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상태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5/09/20/us/pentagon-press-restrictio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