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 일주일만에 석방…데이케어 차량돌진 충격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2시 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18분)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구금 시설 철문을 나선 한국인들은 수갑 등 구속없이 평상복으로 문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했다.
*ICE 구금시설 나서는 한국 근로자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 전원이 귀국하는 것이다. 잔류한 한국인 1명은 영주권 신청자로,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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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한미 모두에 숙제 남겼다
韓뿐 아니라 美서도 분노·우려…국민 감정 악화 해소해야
트럼프가 의지 보인 '전문인력 美비자' 제도화 시급 과제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단속 모습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정이 하루 정도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11일 풀려나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게 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일을 통해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의 법 집행 당국에 체포, 구금된 것은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에서 '경제동맹'(자유무역협정)에까지 영역을 확장해온 양국관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 작전이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단속 현장이 대미(對美) 투자의 상징이라 여겨지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을 미 당국이 자랑하듯 공개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대좌였음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이번 사태로 불거진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배신감과 모욕감을 해소하는 일은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의 귀국 호송 과정에서 수갑 등 신체 구속을 하지 말라고 미 당국에 지시, 한국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 파장이 한미 관계와, 미국의 외자유치 구상에 미칠 악영향을 미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정에 힘을 싣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현실적 과제로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지점이다.
이번 단속에서 붙잡힌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것이 '이민법 위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는 양국 정상까지 나서서 떠들썩하게 발표하며 양국 동맹 발전과 협력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그 이면에서 기업들이 지닌 대미 파견 직원 비자 문제는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민원이었다.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 이미 건설했거나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서 공장 건설 단계부터 이후 운영까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한국 숙련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ESTA나 B1·B2 비자를 받은 직원들을 미국에 '편법 출장'을 보내 현지 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우회로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익숙한' 관행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하는 대신 그대로 미국에 남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정작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을 계속 압박받는 미 이민 당국이 언제 다시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급습할지 모르는 일이어서다.
정부 역시 기업들이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취업비자인 E-4 신설 또는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할당량) 확보 등을 위해 미국 측의 제도화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통상협상 결과 한국이 앞으로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미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미국 입국 및 취업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양국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외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조 장관의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그는 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소속된 최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에 부여하는 비자를 더 확대할 수 있고, 미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과 파트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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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E-4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주도로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7월 119대 의회에서도 김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다만, 이처럼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 관련 제도화나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한국의 전문 인력이 기술 및 지식을 미국 노동자에게 전수하고 교육함으로써 미국 내 고급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독자적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이나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요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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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특히 검토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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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힘, 표결 불참…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이라며 찬성 투표
*신상발언 하는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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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토론토영화제서 韓배우 첫 특별공로상…박찬욱이 시상
"제 개인이 아니라 한국문화 성취에 주는 상으로 생각"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한국 배우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토론토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이 영화제에서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했다.
시상자로는 이병헌 주연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토론토영화제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나섰다. 이병헌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쩔수가없다'는 이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9∼10일 열렸다.
상영 뒤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은 캐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CJ ENM이 전했다.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면서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1186400005?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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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힐 데이케어 차량 돌진 운전자 기소
*리치몬드힐 데이케어 차량돌진 사고 현장
어제(수) 리치몬드힐에서 발생한 데이케어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70대 남성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치사상(dangerous driving causing death) 혐의로 욕지역 경찰에 기소됐다.
사고는 오후 3시경 Yonge Street and Nottingham Drive, near 19th Avenue에 위치한 First Roots Early Education Academy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건물 안에는 어린이 96명이 있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데이케어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7명의 어린이와 교사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18개월 남아 1명이 숨지고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욕지역 경찰은 고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데이비드 웨스트 리치몬드힐 시장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라며 희생자 가족과 지역사회에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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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