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축출] 국제법위반 논란 확산…캐나다 정부,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발령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베네수엘라 공격 항의 시위
[美 마두로 축출] 국제법위반 논란 확산…중러 대범 행보 자극 우려도
유엔 헌장 2조 '타국에 무력 사용 금지'…유엔 총장 "위험한 선례, 매우 우려"
美 '정권교체' 대신 '법집행' 강조…中 대만 침공·러 우크라전 명분 삼을 수도
(워싱턴·런던)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등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군사 조치가 아니라 피고인 마두로에 대한 법집행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러나 전쟁이 선포된 상황이 아닌 터에, 제3국(미국)이 유엔 회원국(베네수엘라) 정상을 그 나라(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외 이송한 행위에 대해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 발동 차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방침이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깊은 충격"이라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정부 지지자들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에 의한 패권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권과 타국 안보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제프리 로버트슨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미국은 이번 조치가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를 뒷받침할 그럴듯한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누구도 베네수엘라군이 미국을 곧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 킹스턴대학 국제법 교수인 엘비라 도밍게스-레돈도도 이번 작전을 "타국에 대한 침략 범죄이자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이번 국제법 위반 논란을 두고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두둔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한 이런 시기야말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전 세계의 종전 촉구를 무시하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계속해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venezuela-trump-maduro-01-04-26…
……………………………………….
[美 마두로 축출] 한밤 안가 급습 '확고한 결의' 작전…"침실서 끌어내"
美 정보원 심고 수개월전부터 동선 파악…"마두로, 대피소 들어가려다 문 못닫아"
스텔스기 등 항공기 150여대 동원…가옥 모형 만들어 최정예 델타포스 침투 연습
트럼프, 연회장 자재 구입 뒤 저녁식사 후 작전개시…"행운·성공 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 포착된 미군 헬리콥터
(워싱턴)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등 기습 작전을 철저히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는 작전 개시 직전인 전날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레이크워스의 쇼핑센터를 방문해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쓰일 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사재로 구입한 뒤, 마러라고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그날 밤 10시 46분 최종 작전개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마러라고에 모여있던 국가안보 당국자들에게 "행운과 성공을 빈다"(Good luck, and Godspeed)고 말했다. 이에 서반구에 있는 20개의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다.
해병, 해군, 공군, 주방위군 소속의 F-22, F-35, F-18 등 전투기, EA-18 전자전기, E-2 조기경보기, B-1 폭격기, 지원기, 다수의 원격 조종 무인기가 동원됐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담당한 병력을 태운 헬리콥터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목표까지 수면 100ft(약 30m) 위로 저고도 비행했다.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나이트 스토커'(Night Stalkers)로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체포 임무를 맡았다.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2011년 오바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당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파키스탄으로 실어 날랐으며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을 사용한다.
헬리콥터는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미 동부시간 3일 오전 1시1분(베네수엘라 현지시간 2시1분)에 도착했으며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 헬리콥터 한 대가 베네수엘라 측에 피격됐지만, 비행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항공기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미군은 한밤중에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는데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압송되는 마두로 대통령 사진이 공개됐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단단한 강철로 둘러싸인 안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미군이 신속하게 행동해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대가 강철을 뚫는 데 필요한 대형 절단용 화염방사기 등 다수의 장비도 지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마두로 대통령이 저항할 경우 사살까지 고려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면서 많은 저항과 총격이 있었다고 답했다.
*미군이 체포해 압송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미군은 전투기와 무인기 엄호하에 헬리콥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측과 다수 교전이 있었으나 미군은 오전 3시29분에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났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오지마함으로 복귀했다.
트럼프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봤다.
https://www.cnn.com/2026/01/03/politics/nicolas-maduro-capture-venezuela…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발령…카리브해 항공편 대규모 차질
마크 카니 총리 “국제법 존중해 베네수엘라 주도의 평화적 전환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국가방위군 장갑차들이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안보 상황 악화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전면 여행 자제(advice to avoid all travel) 경보를 발령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됐고, 앞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국경과 영공이 예고 없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는 베네수엘라에 대사관이 없어 영사 지원이 제한적이며, 약 775명의 캐나다인이 현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미군 작전 여파로 카리브해 항공편이 대규모로 차질을 빚었다. 베네수엘라 상공이 폐쇄되면서 푸에르토리코, 아루바, 버진아일랜드 등 다수 목적지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 안전을 이유로 카리브해 일부 공역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다.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은 노선 취소, 일정 조정, 수수료 면제 및 환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부 공항과 항공사는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여행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여행객들에게 항공편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는 캐나다가 이미 마두로 정권을 불법·억압적 정권으로 규정해 제재해 왔다며,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평화의 기회로 평가했다.
다만 캐나다는 외부 개입보다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베네수엘라 주도의 평화적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李대통령, 베이징 도착…내일 시진핑과 두 달 만에 정상회담
비핵화·한한령 논의 주목…중일갈등·양안관계도 언급될까
'장관급' 과기부장 공항 영접…靑 "중국의 관계복원 의지이자 호혜적 성의"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고,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이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꽃다발을 든 화동(花童)들도 대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인 부장 및 다이 대사 부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 부장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고위 인사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중했을 때에는 수석차관급이던 장예수이 당시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때에는 차관보급이던 쿵쉬안유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가 영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측이 새해 첫 국빈외교 행사를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했을 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공항 영접한 데 대해 중국 측이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5일에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의 대좌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4014652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