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4연속 집권…NDP 몰락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총리)가 총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4월 28일 치러진 캐나다 제45대 연방총선 결과를 요약하면, 자유당의 약진, 보수당 수성, NDP 침몰...
Mark Carney 자유당 대표 곧 연방총리에 공식 취임…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는 오타와 지역에서 패배...하지만 당 대표직은 유지하기로…
재그밋(Jagmeet Singh)은 BC주에서 충격의 3위 패배, 당 대표직 사퇴…
NDP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12석 이상 돼야)마져 상실하며 군소정당으로 추락…
카니 총리 "미국과의 구연은 끝났다" 선언
마크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행한 승리 연설을 통해 "의회 내 모든 정당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주권 국가 간의 미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와 함께 마주 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내가 몇 달간 경고해 왔듯이,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며 "이것은 헛된 위협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일은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구연(舊緣), 꾸준히 통합을 확대하는 것에 기초한 관계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만 해도 지지율이 보수당에 크게 뒤졌던 자유당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주권 위협 속에 치러진 이번 조기 총선에서 정치 초년생이지만 유능한 경제전문가 경력의 마크 카니 선풍에 힘입어 단시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승리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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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틀뒤 운명의 날…상고기각·파기 대법 결론은
상고기각시 무죄 확정…2심 잘못 있으면 파기환송할 듯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일이 5월 1일로 지정되면서 대법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차례에 걸친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이날 오후 3시 상고심 결론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해 총 12인이 결정한다. 이 중 7인 이상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문의 주문이 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사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 '사법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가 받는 재판 중 대선 전까지 선고가 예정된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 경우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결론과 무관하게 이번 전합 판결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되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의 선택과 관련해 과반이면 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91717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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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
5월 3일 후보 선출…'탄핵 찬반·한덕수 단일화' 등 격돌 예고
내일 토론회 거쳐 5월 1∼2일 당원투표·국민여론조사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 선출
*김문수-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나다 순)가 29일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 가운데 과반 득표자 없이 김·한 후보가 3차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한 결과다. 당원 투표엔 총 76만5천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국민의힘·무당층 지지 응답자 대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 이번 2차 경선은 김·한·홍 후보의 3강 구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나란히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김·홍 후보 중에서 결국 김 후보의 선명성이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대선 승리를 바라는 지지층의 전략적 표심을 흡수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파인 한 후보도 결선 진출에 성공하며 중도·무당층뿐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만만찮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는 "시대 정신이 시대 교체에 있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말해왔고 그 시대 정신을 받아내는 방식과 지향점도 말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지점에 공감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3차 경선에서도 두 후보는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후보와 달리 한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경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 후보가 맞붙는 3차 경선은 30일 토론회를 거쳐 5월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및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같은 달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발표된다.
다만,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한 한 대행과의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9115551001?section=election2025/news&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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