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보로 총격…LA 시위…3대 특검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어제(월) 밤 8:30분경 스카보로의 Cedar Drive and Eglinton Avenue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응급대원들이 인도(sidewalk)에 쓰러져 있는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이 사건은 토론토에서 올들어 발생한 15번째 살인사건(homicide)...

https://toronto.citynews.ca/2025/06/09/male-rushed-to-hospital-after-being-found-shot-in-scar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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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3대 특검법' 공포…李대통령 "나라정상화에 반드시 필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속전속결 공포…특검정국 본격화

李 "'내란 심판' 국민 뜻 받드는 결정…진실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

與 "최대한 빨리 후보자 추천"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및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서두르더라도 다음 달 초에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 정국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각 특검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통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직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규정하며 향후 준비 절차 및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민주당도 조속한 특검 가동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064052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해병대 700명·방위군 추가 2천명 LA 파견…트럼프-뉴섬 충돌

기존 주방위군 2천명 이어 연방정부 개입 강화…총 4,700여명 배치

트럼프 "그들이 침 뱉으면 때릴 것"…'뉴섬 체포 지지' 언급하기도

뉴섬, 트럼프에 "독재 대통령…더 큰 공포·분노 조장하고 분열 심화"

도널드 트럼프가 9일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미군의 정예 전투 자산인 해병대를 포함해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전날 주방위군 약 2천명이 이미 LA에 배치된 상황에서 추가 병력 동원을 통한 연방 정부의 개입 정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향후 시위의 격화 또는 진압 사이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로 인해 공화당 소속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이의 갈등 수위는 더욱 첨예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션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 법 집행관과 연방 건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약 700명의 현역 해병대가 캠프 페들턴에서 LA로 질서 회복을 위해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넬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연방 법 집행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뉴섬 주지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라고 덧붙였다.

미 북부사령부도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51을 미 육군의 북부 비상 지휘소로 소개하면서 "국토 방어 및 국토 안보 작전에서 민간 당국 및 국방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신속한 동원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스크포스 51은 타이틀 10 지위의 약 2천1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로 구성돼 있다"며 "태스크포스 51은 긴장 완화, 군중 통제, 무력 사용 기본 규칙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타이틀 10'은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방위군이나 연방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LA 시위 대응을 수행 중인 태스크포스 51에 해병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해병대 병력이 이날 오후 이동하기 시작했다면서 "해병대가 언제 현지에 도착해 작전을 시작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P는 또 "연방 명령을 받는 해병대와 주방위군은 지원 역할을 하되 직접적인 이민 단속이나 법 집행 작전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하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해병대 파견에 더해 주방위군 2천명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고 연방 법 집행관이 안전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2천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복무를 위해 배치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는 LA 시위 이틀째인 지난 7일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천여명 배치를 명령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방위군 300여 명은 8일부터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해병대에 추가 주방위군 병력까지 포함하면 LA 시위 대응에 4천700여명이 배치되는 것이다.

WP는 해병대 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사이의 LA 혼란을 둘러싼 갈등이 크게 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