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파업 종료…이상민 구속기소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토론토 피어슨공항의 에어캐나다 탑승수속 창구
<에어캐나다 노사협상 잠정 타결>
에어캐나다와 승무원 노조, 임금협상안 잠정 타결(tentative deal)…
연방 중재인의 주재 아래 밤새 협상한 끝에 잠정 합의 도달…
노조 “운항 재개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공지…
이에 따라 오늘(화) 저녁무터 첫 항공편이 운항 예정…
하지만 항공기와 승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려면 7~10일 정도 소요될 전망…
이에 회사측은 “항공편이 확정된 고객만 공항으로 와야” 강조
에어캐나다는 취소된 항공편 승객들에게 전액 환불, 향후 여행을 위한 크레딧 제공, 가능한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의 재예약 등 대안을 제시할 예정…
https://www.cbc.ca/news/business/air-canada-contract-dispute-flight-attendants-1.7612403...
……………………………………..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 연방보수당 대표, 앨버타 동부의 Battle River—Crowfoot 보궐선거에서 승리…
이에 따라 다시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의회 안으로 복귀…
그는 지난 봄 연방 총선거에서 오타와 지역구 Carleton에서 자유당 후보 브루스 팬조이에게 패배…
하지만 앨버타에서 당선된 같은 당 의원이 피에르 폴리에브에 원내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고 마크 카니 총리가 보궐선거를 call해줌으로써 재기의 기회…
하지만 피에르 폴리에브는 이미 당 대표로서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상태…
…………………………………………..
'尹 계엄공모' 이상민 前행안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책무 안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국민 여망 무시하고 범죄 은폐 위증"…김용현 이어 尹정부 국무위원 두번째 기소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이상민은 윤석열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상민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나아가 윤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은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상민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상민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석열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상민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런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확보된 CCTV를 통해 이상민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에 이어 이상민이 두 번째다.
'계엄의 두 축'으로 지목된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덕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계엄 방조부터 사후 문건 작성, 정부 부처 출입 통제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90490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
'尹부부 계엄 책임' 소송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아크로비스타 내 사저 대상…"판결 확정시 손해배상 최소한의 장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거처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천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김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를 정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한 종류로, 선정당사자가 이기면 여타 참여자들도 같은 법적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90832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간 최후 담판 가능성으로 치닫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전쟁을 끝내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의지다.
그러나 3년이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찾을 수 없던 접점이 담판에서 이뤄질지가 의문인 데다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조차 현재로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중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전쟁 당사국의 정상회담 후 자신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가 지난 15일 푸틴, 이날 젤렌스키의 제안을 잇달아 청취한 뒤 내린 결단이다. 트럼프 특유의 하향식(톱다운) 의사결정과 선이 굵은 협상·중재 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빅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부터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러시아의 공식적인 반응이 적극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트럼프가 제시한 계획의 의미를 '아이디어'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는 "푸틴, 트럼프 추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지속적 직접 협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특히 대표단의 급을 올릴 가능성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상대의 제안을 거부할 때 직설적인 부정 대신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불투명한 언변으로 일관하곤 했다. 푸틴은 전쟁 내내 거듭된 젤렌스키의 요청에도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전에서 젤렌스키를 척결해야 할 '나치 세력'의 우두머리로 간주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이 말하는 나치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친서방 정권으로 그가 제시한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고려하면 시간끌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러시아가 트럼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도 접점 없는 협상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트럼프의 지속적 휴전 압박에도 말로만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공전을 지속해왔다. 여기에는 현재 전황을 보면 불리할 게 없으며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 소모전에 따른 병력과 장비 손실, 국민들과 서방국들의 커가는 전쟁 피로도 때문에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다. 그 반면 러시아는 북한을 비롯한 전략적 파트너들에서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아 점령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한 백악관 회의 참석자의 발언에서 푸틴이 회담에 동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푸틴이 2주 안에 젤렌스키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푸틴이 실제로 계획에 찬성했는지, 트럼프가 자신의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 미국과 전쟁 당사국들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로서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중재안에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 포기가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푸틴은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친러시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 대한 양보를 제시하고 있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trump-ukraine-russia-zelensky-putin-08-19-25…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