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세 폐지…尹, 시간끌며 버티기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지난 16일 알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 '트럼프 엄포' 이틀만에 디지털세 폐지…

연방 재무부 “미국과 무역협상 진전시키기 위해”…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협상 중단 엄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부과를 철회(rescind)했다.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가 다음달 21일까지 무역 협정 합의를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는 트럼프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목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세 징수가 30일부터 중단되며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이 곧 디지털 서비스세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https://www.ctvnews.ca/world/trumps-tariffs/article/canada-rescinds-digital-services-tax-in-a-bid-to-advance-trade-talks-with-us/...

……………………………..

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 불허…"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尹측, 재판 이유 '3일 이후→5일 이후' 의견서…시간 끌며 버티기

특검, 출석 날짜 4∼5일 중 지정해 다시 통보 예정…재차 불응하면 체포영장 검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모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측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이 재통보한 출석 일정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출석 불응시 통상의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인치)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혐의 조사 내지 파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윤이 내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149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9.7%…TK 포함 전지역 50% 웃돌아

[리얼미터]중도층서 60.4% 지지…민주, 새 정부서 민주 지지도 50% 첫 돌파

민주 50.6%·국힘 30.0%…지지도 격차 20.6%p로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p)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p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60%에 근접했다.

국정 지지도는 첫 추경안 시정 연설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광주 현장 방문 등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과 과감한 인사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대구·경북(TK)(50.1%)과 서울(53.5%)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