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세계 새 관세 10%”…갈수록 붕괴되는 국제질서…한국 쇼트트랙 금1·은2 피날레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2025년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재판관 6대3으로 "관세는 의회 권한…IEEPA, 대통령에 관세권한 부여안해"
美, 최장 150일간 10% 새 글로벌 관세 부과…국가별 무역조사후 추가관세 방침
美중간선거 앞 트럼프 정치적 타격…환급 소송 등 美 내부혼란 예상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는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 美대법원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 아닌 의회에"…상호관세에 '마침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적 타격' 입은 트럼프, 대체 카드로 '관세 유지' 의지
상호관세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는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그는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www.cnn.com/2026/02/20/politics/donald-trump-tariffs-economic-agenda…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0173054071?section=international/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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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한국, 쇼트트랙 마지막 날 금1·은2 '피날레'…김길리 첫 2관왕
김길리, 계주 이어 1,500m 제패…최민정은 한국인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
노르웨이, 단일 동계 올림픽 최다 17번째 금메달…종합 순위 선두 굳히기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길리와 은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이 동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폐회를 이틀 앞둔 20일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마지막 날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종합 순위 13위로 올라섰다.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각각 1위(2분32초076)와 2위(2분32초450)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은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개최된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는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가 출전해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란드(6분51초847)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만 메달 3개를 수확한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국가별 메달 집계 순위에서 13위로 전날보다 두 계단 도약했다.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 우승에 앞장선 데 이어 개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여자 1,000m 동메달을 합하면 이번 대회에서만 메달 3개를 쓸어 담았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대회 여자 1,500m 챔피언인 최민정은 후배 김길리에게 간발의 차로 밀려 쇼트트랙 개인 종목 최초의 3연패는 이루지 못했으나 값진 은메달을 챙겼다.
특히 최민정은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4·은3)로 늘려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상 6개)을 밀어내고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15500007?section=milano-cortina-2026/news&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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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숫가 얼음 위 걷다가 큰 위험” 토론토 경찰 경고>
*토론토시 앞 온타리오 호수에서 얼음 위를 걷는 시민들
토론토 경찰은 최근 토론토시 앞 호숫가 인근 얼음 위로 매일 100~200명이 올라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모차를 밀고 나가는 모습까지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구조 요청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얼음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어 표면이 단단해 보여도 매우 위험하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경찰은 Humber River to the Don River까지 약 460제곱마일을 순찰하고 있으며, 얼음 구조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현재 얼음 위 보행자에게 벌금이나 티켓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시 및 항만 당국과 추가 표지판 설치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토시는 항만 안전에 대한 대중 교육과 안내 방송,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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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전세계 아티스트 최초 유튜브 구독자 1억명 돌파>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1억명 돌파
유튜브, 블랙핑크에 레드 다이아몬드 어워즈 전달
개설 9년8개월만에 대기록 달성…지금까지 동영상 648개 올려
"음악 시장서 유튜브는 충성도 높은 팬덤의 지표…여전히 확장 진행 중"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1억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아티스트 가운데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 21일 유튜브와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전날 오후 7시 31분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구독자 1억명을 달성했다.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은 2016년 6월 개설돼 약 9년8개월만에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현재 이 채널에 등록된 동영상은 648개이다. 유튜브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블랙핑크를 위해 제작한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전달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20년 7월 비영어권 아티스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넴, 에드 시런, 마시멜로, 저스틴 비버 등 내로라하는 팝스타를 차례로 추월하더니, 2021년 9월 전 세계 아티스트 1위에 등극해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DDU-DU DDU-DU),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를 포함해 지금까지 공식 채널 내 9개 영상을 유튜브 '빌리언 뷰 클럽'에 올렸다. 또한 최초 공개 이후 24시간 내 최다 조회수를 찍은 뮤직비디오 상위 10개 중 3개를 기록 중이다.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총 50편의 1억뷰 이상 콘텐츠를 내놨다.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 수는 411억뷰에 달한다. 이들은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밴드'로도 공식 등재된 바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무려 33억회 이상의 조회수도 기록했다.
특히 오는 27일 발매를 앞둔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DEADLINE) 사전 홍보가 시작되면서 구독자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신보 발표 공지 영상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신규 구독자가 유입됐다.
YG는 이에 대해 "글로벌 음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끄는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는 충성도 높은 팬덤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미 세계 최정상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블랙핑크의 팬덤 확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튜브,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 전달
유튜브는 블랙핑크에 대해 "강렬한 에너지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블랙핑크는 연이은 메가 히트곡으로 유튜브에서 글로벌 찬사를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글·유튜브 글로벌 음악 총괄인 리오 코헨은 "유튜브 구독자 1억명을 달성한 블랙핑크의 행보는 그야말로 역사적"이라며 "전 세계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블랙핑크와 팬들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또 그 영향력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32352017?section=industry/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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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