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李대통령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왜 외국에 의존”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용승 사무처장(차관급)이 토론토 강연회를 위해 27일 오후 피어슨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룡 민주평통 토론토지회장과 이진경 간사, 김영재 총영사 등이 영접했다.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는 오늘(28일) 저녁 6시 노스욕 도서관에서 열린다.

<OPP 경찰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어제(월) 오후 5시 30분경 토론토 동쪽 코버그(Cobourg)의 Highway 401 Burnham Street North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온주경찰국(OPP) 소속 브랜든 말콤 경위(Sgt. Brandon Malcolm)가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일단 단독 사고로 판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말콤 경위는 2020년 OPP에 입대해 Northumberland Detachment에서 전임으로 근무해 왔다.

사고 발생 후 고속도로 401은 동서 양방향 모두 차단되었다가 오늘(화) 새벽에 재개통되었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4/27/opp-officer-killed-in-cobourg-motorcycle-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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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수익 40% 약정'에 발목

2심 "인위적 주가상승 대가였을 가능성…미필적 인식 인정"

"18만주 매도는 '통정매매'"…'공소시효도 살아있다'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본 반면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씨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 적지 않은데도 김씨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주식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꼽힌다. 결국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들여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김건희가 김씨 등이 지시하는 대로 주문만 했을뿐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2011년 1월 블랙펄인베스트와의 정산을 마친 이후 가담한 주식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 부분 거래에 대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방조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1심이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자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적힌 김씨의 범행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도 유죄 선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주가조작 범행이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공소시효도 따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범행, 2011년 11월 30일자 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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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어"

안규백 "전작권 회수 앞당길 유무형 자산 갖춰"…李대통령 "당연히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0721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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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두달째…꼬여가는 협상에 멱살잡힌 경제동맥

이란 '해협 개방' 카드 던졌으나 트럼프 "핵 포기 선행" 고수

호르무즈 봉쇄에 글로벌 물류 마비…아시아 등 신흥국 경제까지 직격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28일로 발발 두 달째를 맞았으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한 뒤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이날 현재 트럼프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란의 제안이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며 핵 농축의 완전한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카타르 등 인접국은 물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적 피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내용을 담은 이란의 제안을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는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해당 제안을 논의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을 당장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핵 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자신의 핵심 요구를 이란이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며칠 내 공식 입장과 함께 대응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