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캐나다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오세훈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가열되는 캐나다-미국 무역 전쟁
<트럼프는 왜 캐나다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캐나다, 美 없이 생존 불가…50년 넘게 美에 가혹"
‘대공황식 관세 카드’에 초비상…“보복에 또 보복” 악순환
카니 "북미무역협정 정면 위반…발효 시 모든 선택지 검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를 겨냥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법 조항(관세법 338조)을 꺼내 들며 무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적용 대상은 하키 스틱, 와인, 시멘트 등 광범위하다.
특히 기존과 달리 CUSMA(미·캐·멕시코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충격이 더 크다.
문제는 이 조항이 거의 100년 가까이 실제 관세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미검증 권한’이라는 점이다. 조사 절차도 필요 없고, 관세 유지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대통령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통제될지 전혀 로드맵이 없다”며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주류 판매 제한, 낙농 공급관리 제도, 자동차 쿼터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CUSMA 재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있긴 하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21일 트럼프와 통화 후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카니 총리는 "어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캐나다·미·멕시코 무역협정(CUSM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와 우리 팀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CUSMA, 앞으로의 CUSMA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이번 관세가 캐나다 산불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냐'는 질문을 받고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미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 없이 그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 50년 넘게 우리에게 매우, 매우 가혹(tough)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폭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이 이런 방식의 관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 → 추가 관세 → 재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분석가는 “한 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의 위험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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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다른 가격?” 토론토 ‘감시형 가격제’ 금지>
개인 데이터 분석해 가격 책정…공정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토론토의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토론토시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감시형 가격제(surveillance pricing)’ 금지에 나섰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를 “시민을 상대로 한 가격 폭리”로 규정하며 관련 관행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은 식료품점 등에서 개인의 검색 기록,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해 각자가 지불 가능한 최대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시형 가격제가 일반적인 ‘동적 가격제(dynamic pricing)’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동적 가격은 수요·재고·날씨 등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만, 감시형 가격제는 특정 개인의 데이터에 기반해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나 특정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언제, 어떤 정보로 가격이 조정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으로, “규칙을 모른 채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가격 책정 방식이 실제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자 가격표(RFID 등) 기술 확산으로 매장에서도 실시간 가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적용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니토바주는 이미 ‘약탈적 가격’을 금지했고, 퀘벡은 가격 오류 시 보상 규정을 시행 중이다.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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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나경원에 앞서는 여론조사 기대"…5건 의뢰·2천100만원 대납 유죄
오 시장 "명태균 진술만으로 선고, 납득 불가" 항소 예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내년 4월 또는 10월에 보궐선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28752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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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제망 뚫고 스스로 해킹했다…현실화 된 자율 사이버 위협>
오픈AI 시험 중 제로데이 악용해 외부 서버까지 침투
AI 통제·감시 체계 강화 필요…과도한 규제는 신중론
*오픈AI와 챗GTP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은 더 이상 악의적인 이용자가 AI를 이용해 공격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AI 모델이 제한적으로 격리된 시험 환경의 통제망을 스스로 벗어나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른 AI 기업의 실제 서버까지 침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통제 문제가 현실적인 보안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 평가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픈AI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오픈AI가 차세대 AI 모델의 해킹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픈AI의 'GPT-5.6 솔'(GPT-5.6 Sol)과 이보다 성능이 높은 미공개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내부 평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오픈AI는 실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AI가 공격 코드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익스플로잇짐'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막는 일부 안전장치도 평소보다 낮게 설정했다.
시험 환경은 원칙적으로 외부 인터넷이 차단돼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제한적 통로는 열려 있었다. AI 모델은 이 통로에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뒤 내부 권한을 높이고 여러 시스템을 거쳐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후 허깅페이스 서버에 시험 문제 해답이나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고, 탈취한 인증정보와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까지 침투했다. 시험장 안에서 문제를 푸는 대신 외부 시스템에 침투해 직접 답을 확보하려 한 셈이다.
공격은 오픈AI와 허깅페이스 보안팀, 보안용 AI가 이상 행동을 발견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사고에서 더욱 주목되는 점은 AI가 허깅페이스를 공격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픈AI에 따르면 모델들은 익스플로잇짐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좁은 평가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 접속과 외부 정보 확보 방안을 스스로 탐색했다.
AI가 사람처럼 욕망이나 고의성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예상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위험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AI가 하나의 취약점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권한 상승과 내부 이동, 외부 표적 선정, 인증정보 확보와 활용 등을 연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38500017?section=industry/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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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