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먹튀’ 론스타 관련 소송 승소…GTHA 탄소배출 증가…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
金총리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
(서울)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155551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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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가스 발전 확대…탄소 배출 감소 노력 약화
GTHA 주요 배출원: 건물·교통(대체로)…해밀턴은 산업 중심
토론토·해밀턴 광역지역(GTHA)의 2024년 탄소배출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 전력망이 천연가스 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
*토론토의 대기 환경
Atmospheric Fund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GTHA의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11% 감축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력 부문 배출이 28% 늘어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GTHA에서는 건물과 교통 부문이 여전히 가장 큰 배출 분야이며, 특히 해밀턴은 철강 제조 영향으로 산업 부문이 최대 배출원이다.
다만 3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1인당 배출량은 약 3% 감소해, 건물 개보수(에너지 효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버스 100대 운행 등 일부 기후 대응 정책의 성과가 확인됐다.
2024년 온타리오 전력망은 16%가 천연가스 기반이었으며, 전체 전력의 84%가 무탄소 전원이었는데 이는 2017년 9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기후 단체는 재생에너지·배터리 저장에 대한 정부의 조기 투자 부족을 지적하지만, 온주 정부는 원전 개보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2050년까지 사실상 완전한 청정 전력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화재 현장과 방화로 숨진 84세 여인
토론토 화재 사망 사건, 경찰 ‘방화 살인’ 결론
피해자는 84세 여인…20년 이상 거주 “이웃들과 친근”
지난 15일(토) 밤 토론토 애넥스(Annex)지역 Boswell Avenue, near Davenport and Avenue roads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84세 지오반나 발레스트리에리(Giovanna Balestrieri)가 사망한 사건은 살인 방화(homicide)로 밝혀졌다.
토론토경찰은 현장 영상 분석 결과, 화재 직전 어두운 옷을 입은 단독 용의자가 집 측면으로 접근한 뒤 폭발과 불이 일어났으며 곧바로 달아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당시 2층에서 발견됐으며, 2025년 토론토의 36번째 살인 피해자로 기록됐다.
이웃들은 발레스트리에리가 남편 사망 후 혼자 생활해 왔으며, 미국에 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연기를 감지하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이미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이 수사에 충분할 만큼 선명하지 않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검은 옷, 마스크, 장갑 착용 정도로만 묘사됐다.
경찰과 화재조사국은 현장 감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추가 영상·제보를 Crime Stoppers 또는 416-808-5300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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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젊은 남성 운전자 보험료, 연 $1만3,418>
25세 미만 운전자, 티켓·사고 가능성 더 높아
*젊은 남성 운전자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이 중요하며,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보험사는 리스크가 낮은 고객으로 평가한다.
또한 차량 크기·속도·안전 기능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며, Consumer Reports는 약 $20,000 이하의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현대 투싼을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충성도(loyalty)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여러 회사의 견적 비교를 조언한다. 신규 운전자는 운전교육 수료, 안전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인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주행 습관 모니터링(테레매틱스) 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운전자가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낮추기도 하지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하다.
https://www.cp24.com/news/money/2025/11/18/young-new-male-drivers-face-insurance-premiums-of-over-13000-a-yea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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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협력 강화
SMR 기술협력·글로벌 시장 공동진출…UAE AI 프로젝트에 韓기업 참여기반 마련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박차…"100년 동행 위해 전방위적 협력"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아부다비)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각각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등의 문서도 함께 채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UAE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UAE와의 공동 위성 개발 및 위성항법 인프라 구축 협력 등에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양국은 해당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우주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다.
*ROM 한국관 상설 한인큐레이터 확보를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 역시 이날 채택한 양해각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140951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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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