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청 폐지된다…우편공사 전면파업 돌입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아래에 관련 기사)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추가 상정

(서울)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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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천500억 달러…그것은 선불(up front)"

관세성과 언급하며 거론…'투자금이 韓관세인하의 전제'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가 25일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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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걱정않도록 각고의 노력…시장신뢰도 높이는 데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25일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혜경 여사, 뉴욕에서 차세대 예술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5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차세대 예술가 간담회에서 사회자인 가수 이소은 씨와 인사하고 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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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ost 노조 전면 파업 돌입…우편물 배달 차질>

캐나다우편공사(Canada Post)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해 전국 곳곳에 피켓라인을 설치했다.

우편노조(CUPW)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우편 서비스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캐나다포스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몇 년간 가택배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허용한 직후 이뤄졌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우리는 오랫동안 패배감을 느껴왔다. 이번 사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며 연방 정부와 공사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파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중소기업연맹(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소매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중소기업에 깊은 타격을 준다”며 “우편을 통한 송금과 거래, 소포 배송이 중단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