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기반, 흔들림 없는 통일 준비”…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 선고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자유 민주주의 기반의 흔들림 없는 통일 준비”>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토론토 강연회 개최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토론토 노스욕 도서관에서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는 모습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차관급)이 28일(화) 저녁 토론토 노스욕 공공도서관 강당에서 민주평통 토론토 자문위원 및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통일운동가 출신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방용승 사무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평화공존.공동성장’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토론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평통위원 및 한인동포 등 120여명이 참석해 방 처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방 처장은 ‘평화공존.공동 성장의 새 시대와 민주평통’이라는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단순한 남북한 체제 결합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확산시키는 '자유 민주주의 기반의 통일'이 효과적인 해법임을 역설했다.

*민주평화통일 토론토 강연회 장면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방 처장은 한인동포들이 거주국의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통일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회 후 참석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방용승 사무처장은 이어 동포사회의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방 처장은 40여 년간 민간 영역에서 활동해온 '현장형 통일운동가' 출신이다. 시민사회에서 노동, 청년, 통일운동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25년 8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방 처장은 "평화는 이념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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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경호처 공무원 사병같이 사용">

'국무회의 하자·허위공보' 무죄→유죄…"대통령 책무 저버려"

김건희와 나란히 2심서 형 늘어…尹 "납득 불가, 상고할 것"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장면

(서울)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윤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적힌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9144452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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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빨리 상황 파악해야" 협상 압박>

새벽 4시께 SNS에 총든 자기 합성사진과 함께 올려

*트럼프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러스트

트럼프가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그는 29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짧은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들(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며 강하게 이란을 압박했다.

게시글 아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이 달린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트럼프는 폭격이 일어나는 곳을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총기를 메고 있다. AFP 통신은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을 넘겼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 이란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9173400009?section=international/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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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탈퇴는 독립선언"…UAE, 사우디 중동질서에 도전>

핵옵션급 결단…오랜 갈등 끝 이란전쟁으로 임계점

미국 밀착해 독자행보…사우디 주도 기구 줄이탈 전망도

*오스트리아 빈에 걸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로고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식 중동 질서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양국의 해묵은 갈등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봉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진단 속에 역내 영향력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UAE가 OPEC을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유가를 사실상 지배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히는 면이 있다. UAE는 증산을 통한 시장 안정을 탈퇴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우디가 실질적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면 정치적 함의가 가볍지 않다.

사우디는 OPEC의 결정을 주도해 석유 가격을 움직임으로써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UAE이 이번 결단은 이를 저해하는 어깃장이다. OPEC이 사우디 주도로 향후 원유 생산을 감축하더라도 UAE가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가격 조정 효과는 반감된다. 반면 UAE의 시장 영향력은 확대된다.

특히 UAE는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긴급회의가 열리는 중에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탈퇴 방침을 갑자기 발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서 중동에 큰 영향을 행사하며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마당에서 허를 찔린 셈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UAE의 독립 선언"이라고까지 진단했다. 디완 연구원은 "UAE는 더 이상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UAE는 사우디에 대한 존중으로 수년간 OPEC에 남아 있었지만 이번 탈퇴 소식에서 그들이 더는 사우디의 리더십을 굴종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UAE와 사우디는 세계 시장에 대한 원유공급 전략을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원유를 생산해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우디는 공급을 통제해 고유가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석유 카르텔에서 빠지겠다는 선언과 함께 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는 공급에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전쟁 이전 하루 340만 배럴 규모였던 원유 생산량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9075751009?section=international/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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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