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콘도 마켓 침체 계속…국힘 대선 후보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토론토 다운타운의 콘도 빌딩
“콘도 소유보다 렌트가 더 낫다”
광역토론토 콘도 시장이 최근 4년여째 심각한 거래 부진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콘도를 소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렌트로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콘도마켓 조사업체인 Urbanation에 따르면, 광역토론토(해밀턴까지 포함한 GTHA) 콘도 렌트비는 올해 1분기 월평균 $2,612...
이는 렌트비가 가장 높았던 2023년 3분기($2,925) 때보다 10%가 내려간 것...
콘도 렌트비가 하락한 것은 신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절벽이기 때문...
이에 따라 신규콘도 구매자들은 1~2개월 렌트를 무료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며 세입자를 구하려고 안간힘...
한편, GTA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평균가격(모든 형태의 주택 포함)도 $1,093,254로 전년보다 2.5%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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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서 심야 총격사건
0…어제(금) 11:05분경 노스욕 Weston Road and Bradstock Road 지역에서 총격사건 발생, 신원미상의 남성 중상…
토론토경찰 수사중...
https://www.cp24.com/news/2025/05/03/man-rushed-to-hospital-after-shooting-in-north-york-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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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56.53% 과반득표로 한동훈 앞서
"이재명 집권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
'한덕수 단일화' 여론·'반탄' 정서 결집 해석…빅텐트 논의 시동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한동훈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의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당원들의 지지세가 '반탄파'인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8251001?section=election2025/news&site=top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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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결과, 대선 전이냐 후냐…송달 관건
고법, 15일 기일 정해 소환장 발송…집행관 통한 인편 송달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에 나선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도 기일지정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낸 만큼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을 통해서라도 제때 송달이 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 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 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0600004?section=election2025/news&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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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