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가격 하락시 차액 환급”…점점 더 조여드는 트럼프의 캐나다 협박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캐나다인 3분의 2, 카니 총리 경제 전환 계획 지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7%가 마크 카니 총리의 경제 다변화 및 성장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퀘벡(72%), 대서양 지역(69%), 브리티시컬럼비아(68%)에서 지지가 높았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당 지지가 강하지 않았던 앨버타(66%)와 서스캐처원·매니토바(60%)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보수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카니 총리의 중도우파적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또한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카니 총리가 각 주 총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별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3%는 인프라 투자 확대(shovels in the ground) 속도에 대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해를 보였다.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지난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 이후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35~54세 연령층에서는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퀘벡에서는 61%가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지만, 서부로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져 앨버타는 51%, 서스캐처원·매니토바는 41%에 그쳤다.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및 생활비 문제는 소수정부의 잠재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2/20/poll-canadians-broad-support-mark-carney-economi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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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캄서 뺑소니 사고… 19세 여성 위독>

어제(목) 오후 3시 40분경 마캄의 Denison Street and Featherstone Avenue 인근 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19세 여성이 차량에 치였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외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욕지역경찰(YRP)에 따르면 운전자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한 짙은 파란색 혼다 시빅을 몰고 현장을 달아났다.

해당 차량은 앞부분과 앞유리 등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운전자와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2/19/police-seek-driver-who-fled-after-striking-pedestrian-in-mark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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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하락 시 차액 환급… 캐나다 개발사 한시적 ‘가격 보호’ 시행>

캐나다 주택 개발사 Mattamy Homes가 분양 주택 가격이 입주 전 하락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가격 보호 프로그램(Price Protection Program)’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온타리오와 앨버타 지역의 콘도 및 저층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3월 8일까지 적용되며, GTA 내 브램튼·미시사가·옥빌·마캄과 토론토 하이파크 인근 콘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80만 달러에 계약한 주택의 기준 가격이 입주 30일 전 하락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비교는 동일 커뮤니티 내 동일 기본 모델 기준으로 하며, 옵션 업그레이드는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온타리오 신규 주택 판매가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매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GTA 프리컨스트럭션 시장은 거래 위축과 콘도 재고 증가, 향후 착공 감소 전망 등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일정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긍정적 인센티브라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동일 단지·동일 모델의 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실질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기 시세 변동보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적 주택 소유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초기 반응이 좋아 향후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6/02/20/canadian-developer-offering-refund-to-homebuyers-if-the-price-of-their-house-or-condo-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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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與 "헌정질서 수호"…국힘 "명백한 위헌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서울)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1468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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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없는 북미 무역협정 검토…압박 수위 점점 더 높여

NYT "美, USMCA에서 탈퇴하고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별도 협정 검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가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에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발효됐다. 북미 간의 최대 무역협정으로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협약의 뼈대다.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정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반면,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국을 하나로 엮는 '삼자 협정'에서 탈퇴하고,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묻는 NYT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해소가 우선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당사국 중 멕시코보다는 캐나다에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작년 봄 들어선 마크 카니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다. 카니 총리는 작년 3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총리로 선출됐다.

실제 카니 정부가 들어서고,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교역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 적자는 2024년 620억 달러에서 2025년 464억 달러로 줄었다. 이는 양국 간 수입·수출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3자 협정 탈퇴가 캐나다를 압박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렛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또 다른 협정 대상자인 멕시코와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캐나다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divide-and-conquer tactic)을 쓰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47억달러가 들어간 '고디 하우 국제대교'(미국-캐나다 간 다리)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천명하며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점 등이 그 증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