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총기난사범, 정신건강 이력의 트랜스젠더 여성…美하원서 對캐나다관세 반대 결의안 통과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BC주 총기난사범, 정신건강 이력 18세 트랜스젠더 여성”

어머니와 의붓동생 먼저 살해후 학교로…"특정인 노렸단 증거는 없어"

출동한 경찰 향해서도 총격…장총과 개조된 권총 1정 회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에서 사건 당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

지난 10일(화) 캐나다 서부 산골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피의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18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밝혀졌다.

연방경찰(RCMP)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텀블러리지(Tumbler Ridge)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피의자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는 제시 반 루트셀라(Jesse Van Rootselaar)라고 공개했다.

경찰은 "해당 가정에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된 출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39·여) 1명과 12∼13세 학생 5명이 숨졌고, 피의자의 어머니(39)와 의붓 남동생(11)도 학교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피의자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이며, 이 중 위독한 2명은 항공 이송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집에서 먼저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 학교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이때까지 총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피의자는 학교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총을 발사했다. 한 주민은 사건 당시 "(12∼13세에 해당하는) 7∼8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으로 총격범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총격 15분 전까지 도서관에 있었다는 그의 아들은 학교가 봉쇄되면서 2시간 동안 교실에 갇혀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문을 막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C주 텀블러리지 지역 경찰 관서에 캐나다 국기가 조기(弔旗) 게양돼 있다.

그는 학우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가 흐르는 사건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교내 희생자 가운데 1명은 계단참에서 발견됐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4년 전 이 학교를 중퇴했다면서도 피의자와 이들 희생자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라는 정보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총격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며 아직 동기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원래 총기 면허를 소지했으나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과거에 무기를 압수당한 적이 있으나 이후 반환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장총과 개조된 권총 각 1정을 회수했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는 의회에서 "온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밝힌 뒤 "캐나다는 여러분 곁에 서 있을 것"이라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한 카니 총리는 7일간 정부 청사에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자신과 왕비 카밀라가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는 성명을 냈다.

사건이 일어난 텀블러리지는 앨버타주와의 경계 근처에 있는 마을로,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천㎞ 이상 떨어진 인구 2,700명의 소도시다. 주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텀블러리지 중등학교에는 7∼12학년 학생 175명이 재학 중이다.

캐나다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어 학교 총격 사건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기난사는 지난 2020년 노바스코샤주에서 총격과 방화로 20여 명이 숨진 사건 이후 최악의 총기사건이다.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livestory/active-shooter-alert-tumbler-ridge-secondary-school-bc-live-updates-9.7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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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對캐나다관세 반대 결의안 통과…공화 6명 이탈 '충격'

하원 공화당 의원 장악력 약화…트럼프 정치적 부담 커질 듯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11일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6명이 나온 탓으로, 하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집권 2기 2년 차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내에서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등 6명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부결 노력에도 통과가 예상됐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주도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에도 트럼프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된 바 있다.

트럼프는 양원을 통과한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의회에서 자신의 집권 2기 '간판'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다수임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막지 못했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 누구도 선거 때 심각하게 후과를 겪을 것이며, 이는 예비선거(당내 경선) 때도 포함된다"며 "관세는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위협했다.

이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음에도 공화당 의원 6명이 '반기'를 든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이 집권 초기에 비해 약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자,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층내 기반이 생각보다 허약함을 드러낸 일로 평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다른 글에서 "캐나다는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 특히 북쪽 국경 문제와 관련해 그들은 세계에서 다루기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를 위한 쉬운 승리를 만든다. 공화당은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https://www.cnn.com/2026/02/11/politics/house-republicans-trump-canada-tariff-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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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 인정

법원, '12·3 계엄=내란' 재확인…"尹·김용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

헌재 위증 유죄·직권남용은 무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질타

15년 구형한 특검 "형량 아쉬워, 항소 검토"…이상민 측 "당연히 항소"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거공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논하기 전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상민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특검팀 측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21405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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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소송 추가참여…정부 적극대응

한국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USTR 조사도 지지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체계·전문적 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한국 법무부도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며 "추가 청구인들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