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 관세폭탄에 전세계 허둥지둥…덕 포드 온주총리 지지율 급락, 정치적 위기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캐나다 Windsor와 미국 Detroit를 연결하는 국제대교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부터 통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윈저시에서 캐나다 인사들만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래 관련 기사)
<트럼프,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 ‘이중 관세’…무역 압박 강화>
카니 총리 ‘50% 관세 시 모든 대응 검토’…캐-미 협상 중대 분수령
트럼프가 캐나다를 포함한 수십 개 국가에 두 자릿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른바 ‘강제노동(forced labour)’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영국 등에 10%, 기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오른쪽)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캐나다의 관세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시 관세 조치 만료를 앞두고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약 60개국의 공급망을 조사해왔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세 장벽을 재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미국 내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제노동 문제 해결과 무관한 품목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며 실질적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특히 캐나다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캐나다는 이미 관련 법과 보고 의무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단속을 강화하는 추가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8월부터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별도로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상에는 벌꿀, 주류, 하키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이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 약 5%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관리 제도와 일부 주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마크 카니 총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밝히지 않은 채 현재 양국이 모든 관세와 무역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기회이자 압박 수단”이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무역 관계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 앞두고 캐나다만 기념행사>
캐나다 Windsor와 미국 Detroit를 연결하는 국제대교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개통을 앞두고 캐나다 인사들만 참석하는 기념식 행사가 오늘(24일) 온타리오 윈저에서 열린다.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이날 행사에는 덕 포드 온주총리를 비롯한 주요 각료들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는 리본 커팅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리는 오는 7월 27일(월)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통은 캐나다-미국간 무역 갈등 속에서 진행되면서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
양국은 다리 운영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proposed 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으며, 기존 2012년 체결된 Canada-Michigan Crossing Agreement는 그대로 유지된다.
합의에 따르면 초기 15년간 다리 및 통행 관련 순수익의 50%를 미국과 공유하게 된다.
이 다리는 이미 지난달 완공됐지만, 개통 시점은 양국 간 협상과 정치적 긴장으로 지연돼 왔다.
특히 트럼프가 무역 문제와 함께 다리 건설을 비판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2018년 착공된 이 케이블 교량은 Windsor와 Detroit를 연결하며 북미에서 손꼽히는 길이의 교량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
<덕 포드 온주총리 지지율 급락…정치적 위기 심화>
덕 포드 온주 총리가 갈수록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덕 포드 온주총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온주자유당(Ontario Liberals)이 38%로 선두를 유지하고,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s)은 33%에 머물고 있다.
특히 덕 포드 지지율은 24%까지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려 72%가 그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리더십 자체가 도전에 직면했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에는 PC 소속 의원들의 호텔비 청구 스캔들 등이 자리하고 있다.
Queen’s Park 인근 거주 의원들까지 세금으로 호텔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포드는 사과와 함께 비용 환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전반적인 민심 역시 포드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응답자의 71%가 온주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도 전기요금 상승 우려로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특히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포드 정부는 경제·정책 전반에서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이자 하루 1.3억원>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2심 변론종결 기준 가액 산정
최근 주가 급등은 분할 비율에 고려…양측 불복시 재상고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노 관장도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시점 사이 SK 주가는 5배 넘게 올랐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주가는 변동성이 크고 상장주식은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며 "이혼 확정 후 주식 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관계가 해소된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부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관련해 "혼인 당시 보유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06752004?section=industry/all&site=topnews02
……………………………………..
*이곳에 기사제보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647-286-3798/ yongulee@hotmail.com
(독자 후원금 E-Transfer도 접수중)
*많은 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