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불 피해 막심…한국 내란 특검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통제불능 산불에 초토화된 매니토바의 한 마을
캐나다 중.서부지역 산불 피해 막심...
산불은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알버타지역에서 일주일째 이상 겉잡을 수 없이 계속 확산돼 수만여 주민들 가옥 등 잿더미...
한편, 산불로 전재산을 잃은 매니토바지역 원주민 1만4,300여명은 캐나다적십자사(Canadian Red Cross) 주선으로 온타리오 나이아가라에 피신하기로...
이들은 오늘중 나이아가라에 도착할 예정…
https://www.cbc.ca/news/canada/saskatoon/denare-beach-residents-in-shock-after-wildfire-1.7552162…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검사 120명 '매머드' 초유의 3개 특검
검찰·경찰·공수처 각각 해온 수사 바통터치…재판 공소 유지도
"내란 특검 이르면 다음 주말 출범 가능"…준비 포함 최장 170일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이 기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2월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천4명이며 그 중 평검사는 1천251명이다.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역대 특검을 보면 한꺼번에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특검 임명을 위한 법조인 물색과 파견 검사 확보를 위한 검토로 법조계와 검찰이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특검의 경우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무·검찰의 지원 아래 역량있는 검사 차출도 대거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시작이 예상되는 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내란 종식'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법안 표결에 앞서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 수를 최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시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검사 20명 규모(군검사 제외)로 출범했는데, 그 3배에 이른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 의혹,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공격 유도 시도 정황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공수처가 수사 중인 계엄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을지는 향후 출범할 특검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110일이고 사유 보고 등을 거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 및 세관 마약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40명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모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 이후 수뇌부가 구명조끼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병대 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20명으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 포함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3개 특검의 수사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51448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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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금 낭비 감안' 靑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
"제3의 공간 사용할 경우 해당기관에 미칠 영향 고려…靑 보수 신속 마무리"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이재명 대통령,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며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4일 취임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동안 한남동 관저를 이용할지, 제3의 거처를 관저로 삼을지를 검토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한남동 관저에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은 없는지 점검했고, 이 대통령은 전날 퇴근 후에는 대통령실이 별도로 마련한 안가(안전가옥)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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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문양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 비자 제한
신규입학 희망자 입국 반년간 중단·제한…기존학생은 심사거쳐 결정
트럼프, '전쟁' 중인 하버드·중국 동시에 압박하려는 조치인듯
하버드대 "또 하나의 불법적 보복 조치…외국학생들 보호할 것"
도널드 트럼프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는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트럼프는 외국인으로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입국이 중단 및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의 연장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안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현재 F, M, J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아울러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한다고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판단한 외국인의 경우 이번 입국 정지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럼프는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의 위험을 다룸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시킨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학생들의 기술 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번 조치의 도입 이유로 거론했다.
트럼프는 "연방수사국(FBI)은 오랫동안 외국의 적들과 경쟁자들이 미국 고등 교육에 쉽게 접근해 기술 정보와 제품을 훔치고, 값비싼 연구개발(R&D) 성과를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착취하고, 정치적 또는 기타 이유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https://www.cnn.com/2025/06/04/us/trump-harvard-student-visas-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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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