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된 세입자 보호…이주노동자 인권유린 큰 파장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인권유린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래에 관련기사)

<노스욕서 잇달아 강력 사건>

0…오늘 새벽 4;30분경 Bayview Avenue and Steeles Avenue East 지역에서 20대 청년이 흉기에 피습돼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급송…

토론토경찰, 현장에서 도보로 도주한 범행 용의자 추적중…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5/07/26/man-seriously-injured-in-north-york-stabbing/...

0…이에 앞서 2;30분경 Victoria Park and Huntingwood Drive 지역에서 20대 청년이 총에 맞아 중상 입고 스스로 병원에 나타나…

토론토 경찰, 주변 탐문 수사중…

https://toronto.citynews.ca/2025/07/26/police-search-for-suspect-after-man-shows-up-at-north-york-hospital-with-gunshot-wound/…

<집수리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려면 증거 제시해야>

토론토시, 내주 31일(목)부터 한층 더 강화된 세입자 보호규정 시행…

’The Rental Renovation Licence Bylaw’의 요점은 집수리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할 경우 분명한 수리 근거 내역을 제시해야…

이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 위해 건물수리를 명분으로 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renovictions)을 방지하려는 것…

일각에서는 세입자 보호도 좋지만 고의로 월세를 내지 않거나 건물을 마구 훼손하는 악덕 세입자들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높아…

https://toronto.citynews.ca/2025/07/25/torontos-new-renoviction-bylaw-rolls-out-next-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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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화물 결박…경찰, 한국인 동료 입건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우선 적용…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조사 예정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의 운전자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자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장비와 도구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혐의를 A씨에게 우선 적용했다.

B씨를 돕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20여명의 다른 동료들도 가담 또는 방관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해당 공장에서 더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516670005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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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눈물겨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많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1960년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땅 독일로 향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있었다.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이국땅에서 고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2월 21일 광부 123명이 서독으로 처음 출국했다. 그해부터 1977년까지 광부가 7천936명 파견됐고,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1천57명이 독일에서 일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광산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는데 당시 영상자료는 이렇게 전한다.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00여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함께 깊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 적셨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된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는 목메인 소리로 바뀌더니 마지막 구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아예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박 대통령 내외도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 오래전부터 한국도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과 돌봄노동까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생산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춘희 작가가 쓴 책 <깻잎 투쟁기>를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깻잎 한장에도 이주노동자의 고된 손길이 있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한국에는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동남아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 경제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외국 노동력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그나마 동남아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아직은 '일하고 싶은 나라'로 선호한다고 한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당국이 부랴부랴 손을 걷고 나섰다.

이달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변을 당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는 없던 일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좀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깻잎 투쟁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5144300546?site=mapping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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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장 "가자 참상, 세계 양심에 도전하는 도덕적 위기"

"죽음·파괴 규모 현대서 보지 못한 수준"…英佛 등 서방국도 휴전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봉쇄와 군사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근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글로벌 총회에 참석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권 참상과 관련, "국제사회 많은 구성원이 보여준 무관심과 복지부동의 수준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속해서 비난해왔지만, 그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뤄진 죽음과 파괴는 그 무엇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현대에 들어 보지 못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민도 부족하고 진실도 부족하며 인간성도 부족하다"며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심에 도전하는 도덕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5월 27일 이후 식량을 구하려다 죽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1천명 이상인 것으로 유엔은 집계했다"며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과 인도주의적 구호 접근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가자지구의 기근이 심각해지고 구호품 배급 과정에 민간인 사망이 속출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과 25개국 외무장관은 앞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간단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뜻을 모았다.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동참한 25개국 중에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소속 5개국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서방 주요국 중 처음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다시 교착 위기에 봉착한 게 하마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하마스는 진심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난 그들이 죽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israel-hamas-gaza-news-0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