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파업 계속…“尹부부 계엄 책임” 위자료 소송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광역토론토 최고층 빌딩(콘도)
미시사가에 건설되고 있는 83층짜리 M3 콘도. RJC Engineers사가 시공중인 이 콘도는 내년 클로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시 총 높이가 258미터로 캐나다에서 7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등극…880여 유닛으로 구성돼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935 per square foot… https://mcitycondos.com/m3-condominiums.php
<에어캐나다 노사협상 난항>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 전면파업 사흘째 계속…
노조는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맞서 오늘도 파업 이어갈 전망…
*피어슨 공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
1만여 명의 승무원들은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
CUPE는 일요일 토론토, 캘거리, 몬트리올, 밴쿠버 주요 공항에서 시위를 열고, 하지두 장관이 에어캐나다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조 “공정하게 협상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
파업으로 일요일 하루에만 940편의 항공편 취소…수천 명의 여행객들 분통…
한편, 이번 사태에 캐나다 전역의 노동계도 연대해 자유당 정부의 대처방식에 항의…
https://toronto.citynews.ca/2025/08/18/air-canada-flight-attendants-strike-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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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두번째 조사 7시간만에 종료…20일 다시 출석요구
공천개입·도이치 의혹 대부분 진술거부…"모른다·기억안나" 답하기도
金측, 20일 3차 소환 요구엔 "건강문제로 거의 불가능"…불출석 가능성
*김건희
김건희의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가 7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그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건희는 18일 오전 9시 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37분께 퇴실했다. 오전 조사는 10시에 시작해 11시 42분께 종료됐다. 주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전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 2분께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후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총 3시간 12분이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에는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측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하루 쉬고 바로 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은 14일에도 한 차례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은 이때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집사 게이트' 수사도 그의 구속을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와 김씨 간 대질 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41451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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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방사령관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언급"…추가 법정증언
계엄 당일 이진우 차량 운전한 중사 증인 출석…"총 이야기도 들어"
尹, 5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재판…尹측 "건강 회복되면 재판 나올 것"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당시 관용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석열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다. (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윤이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 역시 윤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께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씨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 전 사령관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도 윤의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54951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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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계엄 공동책임" 위자료 소송…1만2천명 참여로 시작
"공동불법행위" 1인당 10만원 청구…"참여 희망자 계속 받아"
*윤석열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천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 2천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에선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붙여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특정인이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번 소송은 이 가운데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며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참여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과 김용현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720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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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민 고의로 굶긴다" 진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굶기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진단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의 구호 물품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22개월째 전쟁이 이어지는 이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기아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앰네스티는 가자지구 의료진의 증언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인 기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인의 건강, 복지, 사회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2개월간 이스라엘이 설계하고 실행해온 계획과 정책의 의도된 결과"라며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집단 학살(genocide)의 일부이자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최근 몇 주간 가자시티 병원 2곳과 임시 캠프 3곳에 머무는 피란민 19명과 의료진 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스라엘 군과 외무부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AFP에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5월에 봉쇄를 일부 해제하며 미국과 함께 세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 배급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식량이 바닥나면서 기아 위기가 악화했으며, 현재 가자지구 내 기아와 영양실조 수준은 전쟁 발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유엔은 경고했다.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영양실조로 숨진 주민은 지난 16일까지 251명에 달했다.
구호물자 전달을 조율하는 이스라엘군 기구 코갓(COGAT)은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가자 보건부가 제시한 관련 수치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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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