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모두 승소…北, 트럼프 ‘러브콜’에도 무력시위로 응수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아래 관련 기사)

<토론토서 알 쿠드스 데이(Al-Quds Day) 집회 강행>

덕 포드 온주 총리의 금지명령 요청에도 ‘예정대로 진행’ 긴장 고조…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는 ‘알 쿠드스 데이(Al-Quds Day)’가 오늘(토) 오후 토론토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다.

'쿠드스'(Quds)는 이슬람권에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란의 아이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79년에 시작한 국제적인 연례 행사다. 이슬람의 금식성월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을 국제 쿠드스의 날로 지정, 이스라엘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시한다.

매년 열리는 이란의 국제 쿠드스의 날 집회에서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시민들이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운다.

덕 포드 온주 총리는 이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긴급 법원 명령을 요청했지만 집회 주최 측 변호사는 이번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Stephen Ellis는 금요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법원에서 금지명령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시 법원의 긴급 명령 담당자들도 이와 관련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 일부 토론토 시의원들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집회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캐나다 시민 자유협회는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토론토 경찰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주 초 발생한 세 곳의 유대인 교회에 대한 공격과 미국 영사관 총격 사건 등 최근 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경계 태세를 강조했다.

https://toronto.citynews.ca/2026/03/13/toronto-city-councillors-injunction-al-quds-day-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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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엘리엇 이어…정부, 쉰들러 ISDS서 '100％ 승소'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시작…청구 기각으로 3천200억 국고 지켜내

중재판정부, '충분한 조사와 심사 수행' 판단…"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천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천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천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4035651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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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트럼프 '러브콜'에도 무력시위

10발 이상 동시 발사는 이례적…한미연합훈련 'FS 연습' 반발 성격도

北 핵탄두 탑재 주장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북한은 600mm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 공격수단'이라고 과시해왔는데, 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mm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최근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도 핵전력에 더해 보충적인 타격수단들을 갱신할 것이라고 예고, 북한판 CNI(핵-재래식 통합)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러면서 대남 타격의 주요 수단으로 600mm 방사포 등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동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나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는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작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북미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런 '러브콜'에도 북한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 발사로 답한 셈이 됐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인 FS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FTX)를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40349545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_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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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트럼프 집무실서 '깜짝회동'…백악관 환대 속 20분 대화

'트럼프 최측근' 화이트 목사 면담中 예정 없던 오벌오피스行

美 1·2인자 모두 만나…총리 단독 방미해 美대통령 면담 이례적

내치·외치 아우르며 존재감 부각…당권 도전 등 정치 행보에 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동'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김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약 20분 동안 면담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과 함께 통상 문제 등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총리의 미국 단독 방문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카운터파트가 아닌 미 대통령을 일대일로 면담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지금은 여러모로 한미간 현안이 얽혀 있어 최고위급 간 회동의 의미 또한 작지 않다는 평가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데에는 즉석에서 회동을 주선한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김 총리의 물밑 노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와의 관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그의 '신앙 멘토'이자 최측근인 화이트 목사와의 접점 마련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한다. 이번 방미를 앞두고도 화이트 목사와 인연이 있는 국내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면담을 추진했다. 김 총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30년에 걸쳐 교분을 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관계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간접 관계 형성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바로 옆 회의실인 루스벨트룸에서 화이트 목사와 예정한 시간의 두 배인 1시간가량 대화했다. 미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정부의 보수 기독교 탄압 등에 대한 의구심 불식에 주력했다고 한다.

화이트 목사는 대화 도중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던 회의가 끝나자 김 총리를 오벌오피스로 직접 안내했다. 예상 밖의 상황 전개에 김 총리도 놀랐다고 한다.

트럼프는 김 총리를 만나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지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고, 참모에게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백악관 집무실 벽에 걸린 미 독립선언문 앞에 트럼프와 나란히 선 모습, 책상에 앉은 트럼프 곁에 밀착해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장면은 그만큼 트럼프와의 회동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미 측의 호의적인 환대와 예우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예정에 없던 트럼프와의 깜짝 회동을 계기로 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 2인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