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대선 한달앞 정국요동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선 한달앞 정국요동…李파기환송에 민주 단일대오, 韓등판 '빅텐트' 시동

민주 "대법 선거 개입, 후보교체 없다"…국힘 "李 후보 사퇴" 총공세

한덕수 출마에 국힘 단일화 로드맵 가동…민주 "내란대행·노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링에 오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두 가지 변수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 李 파기환송에 민주 "후보 교체 없다" 국힘 "자진사퇴해야"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 '국토부의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 등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당을 모두 들썩이게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후보직 사퇴가 도리"(김문수), "무자격 선수"(한동훈)라며 이 후보를 맹공했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후보 교체 없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선 전 확정판결 여부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조속히 진행해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추만 중단될 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대선일까지 이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확고한 진보 진영 지지층 외에 중도층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후보에게서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흡수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한동훈 후보

◇ 한덕수 출마에 국힘 단일화 시동…민주당은 견제구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출마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이 후보에 맞설 '빅텐트'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오는 7일,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두 경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일화 협상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단일화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면 한 대행이 단일 후보가 돼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 후보 측 입장이다.

반면 한 후보는 경선 승리 뒤에 모든 사람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빅텐트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 등 단일화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개헌 등을 고리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구(舊)민주당계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과의 연대 논의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우며 맹공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한 총리의 앞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권한대행 재임기에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한 대행의 '고향 바꾸기'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2000년 중국 마늘협상 이면 합의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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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 선두…한덕수 13%·한동훈 9% 오차범위 내[NBS]

국민의힘 지지층서 한덕수 32%…한동훈 21%·김문수 15% 오차내

3자 대결서도 이재명 앞서…이재명 46%·한덕수 31%·이준석 6%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89%, 82%로 나타났다.

이날 사퇴를 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9%,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였다.

한 대행과 한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한 후보 21%, 김 후보 15%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2%로 집계됐다. 18%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6%였고, 한덕수 후보는 31%,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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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선 결과는 ‘반 트럼프’…카니 “진지한 논의 때만 미국 간다”

68.5% 투표율…1993년 이후 최고

자유당 약진·소수정당 침묵으로 ‘양당 체제’

4,28 총선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총리의 과제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반 단독 정부 구성에 3석이 모자란 자유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총선은 ‘반트럼프’ 전선 속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과제를 남겼다.

지난달 총리 임기를 시작한 카니 총리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결국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이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저스틴 트뤼도 총리 시절 당시 각료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국정운영을 해왔지만, 총선 승리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카니 총리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 343석 중 과반인 172석에는 3석 모자란 169석을 확보한 자유당은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소수정당 의원 3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매슈 홈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고위 간부는 “카니 총리에게 임기 초반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자본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 채 얼어붙어 마비된 상태다.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질레조 토론토대 경제분석·정책학과 부교수는 “소수정당의 협력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당 승리가 확정되자 트럼프와 카니 총리는 통화를 한 뒤 “가까운 미래에 곧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양국은 이날 밝혔다. 영국 BBC와의인터뷰에서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 주권을 존중하는) 진지한 논의가 있을 때만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당제 국가인 캐나다에서 이번 선거는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 속 양당 체제를 굳건하게 한 효과를 불렀다. 1930년 이후 처음으로 자유당(43.7%)과 보수당(41.3%)이 각각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68.5%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https://www.cbc.ca/news/world/carney-trump-meeting-trade-war-lookahead-1.752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