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진용…尹, 특검 소환일 연기 요청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대통령실은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왼쪽 아래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래에 관련 기사)
<무서운 10대 청소년들 범죄>
오늘 새벽 12;47분경 토론토 동남쪽 Riverdale지역의 Withrow Park(near Carlaw and Bain avenues)에서 10대 청소년 4~5명이 20대 청년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다 14~15세 청소년 4명(이상)이 칼로 청년을 찌르고 도망...
경찰은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4~5명의 용의지들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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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프라이드 퍼레이드로 들썩
오늘(일) 토론토에서 펼쳐지는 제44회 동성애자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 관계로 다운타운 도로 곳곳이 통제되니 차량운전은 자제하는게 좋을 듯...
*동성애자를 포괄하는 용어 2SLGBTQIA+: Two-Spiri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sexual, and the "+ ...
*토론토에서 펼쳐지는 세계적 볼거리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이 거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앞서 2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날 6명을 추가로 지명함에 따라, 19개 행정각부 장관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은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급 정치인을, 미래를 위한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개혁이든 민생 안정이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진용 갖춘 1기 내각…'개혁 집도' 與의원 8명 입각·경제전문가 중용 - 2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진용 갖춘 1기 내각…'개혁 집도' 與의원 8명 입각·경제전문가 중용 - 3
◇ 국무총리 포함 8명 의원 입각…위기 극복·개혁 '조기 완수' 의지
이날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로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김성환 환경·강선우 여가·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이날 정성호 법무·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합류했다.
이는 최근 정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추경호 기재·박진 외교·권영세 통일·이영 중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도종환 문체·김영주 노동·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초대 내각에 포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정복(안전행정부)·진영(보건복지부)·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등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3명뿐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당정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 속도감 있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회와 행정부를 명확히 분리하고 감시 역할을 맡긴 대통령제의 3권 분립 시스템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검찰·군 등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조기에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명분이 있고, 의정활동을 통해 쌓인 의원 간 친분도 작용해 상대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원 차출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개혁 핵심부에 '친명 5선 중진' 전면배치…후퇴 없는 고강도 개혁 예고
이재명 초대 내각에 입각한 의원의 면면을 보면 특히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나란히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5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초기부터 함께하며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신뢰가 깊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윤 후보자와 안 후보자는 '원조 친명'인 정 후보자와 달리 정치적 뿌리는 다른 곳에 두고 있지만,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며 핵심 친명계 인사로 거듭났다.
올해 대선에서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안 후보자는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이 맡은 부처는 장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누리기보다는 실제로 '메스'를 쥐고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하는 곳이다.
정 후보자가 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안 후보자가 민간 출신 가운데 최초로 맡은 국방부 장관은 군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윤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역시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긴밀하게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등도 개혁 대상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게 개혁의 키를 맡김으로써 "어떤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예산편성 기능의 분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기재부 장관으로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90425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윤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90560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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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전쟁·비는 주머니…'80주년' 유엔, 자축 커녕 존속 걱정
세계대전 재발 막자며 창설됐지만…지구촌 곳곳 포성 속 영향력 무색
트럼프 원조 삭감에 사상 최대 자금난…감원 칼바람에 암울한 80주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건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해온 유엔(UN)이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았지만 전례 없는 존속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엔의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지원금마저 줄어들면서 최악의 자금난마저 겪고 있는 상황이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헌장 채택 80주년이었던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는 축하 대신 침울한 분위기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헌장 채택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유엔헌장을 향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간 전쟁, 기후 위기 등 각종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엔의 '무용론'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최근에는 더 나아가 존속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가 유엔과 그 산하 기구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유엔은 전례없는 자금난을 겪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유엔의 기본 원칙인 다자주의는 위협받고 있으며, 유엔의 핵심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간 무력 충돌에서도 유엔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유엔이 해결하지 못한 분쟁과 가난, 기후 위기는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부유한 회원국들은 점차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엔 당국자들은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의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 현황 검토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대대적인 지원금 삭감을 발표하면서 유엔은 본부를 비롯해 60개 이상의 사무소, 기관,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천명 규모의 감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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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