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尹부부 동시 구속 위기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헌장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위기에 처한 윤석열과 김건희 (아래에 관련 기사)
*오늘은 중요한 한국 뉴스가 많아 캐나다(토론토) 관련 뉴스는 간략하게 터치만 하겠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인뉴스 편집자 주)
1,어제 오후 노스욕 Stanley Greene Boulevard and Downsview Park Boulevard 지역을 주행중이던 차량 운전자간에 격렬한 언쟁 후 보복운전이 벌어진 끝에 총격전까지…
이 사고로 한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 급송…
*노스욕 총격-교통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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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덕 포드 온주총리, 정체가 심각한 하이웨이 401 도로를 지하 3중 구조로 만들겠다는 구상 발표…
이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됐으나 아직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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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명 정부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
조희연 포함·이화영 제외…야권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대상자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58651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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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전격 구속영장…초유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 판단"…수사 개시 36일만 몸통 정조준
주가조작·불법정치자금·알선수재 혐의…내주 초 법원 구속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김건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 법에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다.
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한 대부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가 전날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의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특검팀은 전날 그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의혹 사건 가운데 비교적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란 김건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건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사팀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가 급진전됐다. 녹음 파일에는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육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김건희를 상대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건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가 구속될 경우 헌장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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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체포 또 무산…물리력 행사 尹측 반발·특검 반박
尹측 "특검팀이 사지 잡고 끌어내려 해"…특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적법하게 집행"
체포영장 재청구·대면조사 없이 기소 놓고 갈림길…尹부부,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조사와 체포에 모두 불응해온 윤석열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윤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팀은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다시 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지 갈림길에 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그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를 서울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불러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교도관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의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그를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은 이후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의무실도 찾았다. 법률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람을 케이지(cage·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특검이 와서 때리고 저 특검이 와서 때린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잡범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측 회견 1시간여 뒤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52551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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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2차대전 후 최고…"새 무역경쟁 시대 개막"
상호관세 발효로 미국 평균 관세율 2.3%→15.2%
"수십년 발전해온 무역질서 종언"…GDP 하락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밀어붙인 상호관세가 7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전인미답의 국제 무역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몇 달간의 혼란스러운 위협과 번복 끝에 이날 자정(미 동부시간 기준) 직후부터 거의 모든 미국의 교역국에 종전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의 2.3%에서 올해 15.2%로 치솟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경쟁(trade rivalry)의 시대를 열었다"며 "수십년에 걸쳐 발전해온 국제 무역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결투를 벌이듯 치열한 협상 끝에 15%의 관세율을 수용하기로 했다.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은 39%의 관세율을 통고받은 스위스는 상호관세 발효 직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대한 징벌 조치로 50%의 고율 관세를 맞았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 그리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추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닥칠 몇 달은 트럼프와 그 반대파 모두의 예언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새 무역 질서가 미국 경제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크게 줄이고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반면 비판자들은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매장에는 상품 재고가 동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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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