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보수당 내부 균열 심화…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임기단축 수용”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한국인의 독립운동가 사랑은…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검색 코너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관련기사)
<캐나다 연방 보수당 내부 균열 심화>
의원들, 포일리에브 대표 리더십에 공개적 의문 제기
캐나다 연방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피에르 포일리에브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Federal Conservative Leader Pierre Poilievre
CTV 뉴스가 전국 각 지역의 보수당 의원 17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결과, 상당수 의원은 포일리에브 대표가 다음 총선까지 당을 이끌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크 카니 총리의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노스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 카니 총리를 이길 수 있는 보수당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16%, 포일리에브 대표는 1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인터뷰에 응한 의원 대부분은 이 조사 결과에 동의했으며, 특히 온타리오주를 가장 큰 위기 지역으로 꼽았다. 일부 의원은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층마저 카니 총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온타리오주의 한 의원은 Brantford 보궐선거를 당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했다. 이 지역은 2008년 이후 줄곧 보수당이 차지했던 곳으로, 이마저 잃게 되면 포일리에브 대표의 입지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서양 연안지역 의원들 역시 지역 지지율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총선을 치를 경우 상당한 의석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서부 지역, 특히 앨버타주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포일리에브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에서도 대표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는 9월 21일 연방의회가 재개되면 포일리에브 대표가 의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느냐가 지도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최근 몇 달 동안 의원들과 거리를 두면서 당내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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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입장 일관…임기단축 수용">
직접 SNS로 입장 밝혀…"인사권 등 대통령 일부 권한 국회에 넘겨야"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구체적 권한은 여야합의로 정해야"
靑도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향후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
(서울)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동시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글을 올려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일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78751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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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독립운동가 사랑은 '김구·안중근·유관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인기 검색어 분석 결과
*천안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검색 코너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1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main.do)'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기검색어 독립운동가 상위권 3명에 이들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유네스코가 올해를 김구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초대 통감(총독)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며 조국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의열 투쟁의 상징이다.
이화학당 고등부 재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운동을 하다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혀 구금됐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자행된 모진 고문으로 인해 순국했다.
이처럼 김구 선생·안중근 의사·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가 인기 검색 상위권에 들어간 것은 이들이 겨레의 자주독립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인 만큼 시대가 지나도 국민적 관심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독립기념관측은 설명했다.
김은지 독립기념관 학술연구부 연구위원은 "8.15 광복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모든 선조의 피땀과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디지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40100063?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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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LA총영사관, 美비자제도 변경에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명회
전문가 "다른 전공으로 또 학·석사 못해…여권 유효기간 점검해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를 설명하는 이지은 영사(우측부터), 김덕균 변호사, 이승용 영사
(애너하임)트럼프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재미공관이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3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모습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 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80000075?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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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