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기로에…박정훈 대령 무죄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가디너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가디너 고속도로서 대형 교통사고>
어제(화) 오후 5:30분경 Gardiner Expressway 서쪽방향 Yonge Street 근처에서 5중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 숨지고 4명 중상...
처음에 2대의 차량이 충돌해 한 차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화재가 발생, 다른 차까지 옮겨 붙어...
이 사고로 가디너고속도로 장시간 통제됐다 오늘 새벽에 재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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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사복 차림으로 대기실서 머물 듯…중앙지법, 밤늦게 결론 예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석열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1611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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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투입…PPT 178장 '릴레이 설명'
"오로지 증거·법리로 임해…尹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또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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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
채상병 사건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상부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기록 경찰로 이첩
이명현 특검 "박대령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종섭 전 국방측 반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758510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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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약품 최대 200% 관세 예고…제약업계 대응책 마련 고심
셀트리온·SK바이오팜 등 현지 생산 비중 확대 검토
업계 "엄포성으로 현실화 어려울 것…당국간 타협 필요"
*의약품에 관세 부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의약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에 앞서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초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당국 간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는 8일 의약품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바이오업계 맏형 격인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기간별로 준비했다며 현지 기업 인수 가능성 등을 소개했다.
이 회사는 9일 주주 서한을 통해 단기 전략으로는 "2년분의 재고 보유를 완료했고 향후 상시 2년분의 재고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 전략으로는 미국 판매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지 CMO(위탁생산) 파트너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미국 생산시설 보유 회사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고율 관세 부과 전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해당 기간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내 의약품 관세 정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규모로 결정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내년 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cnn.com/2025/07/08/business/trump-copper-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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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