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실과 화해의 날’… 李대통령 “한없이 잔인한 검찰…”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캐나다의 ‘진실과 화해의 날’을 의미하는 ‘Survivors’ Flag’(생존자 깃발)
캐나다의 아픈 흑역사…오늘 '진실과 화해의 날'
연방관공서·은행 등 휴무, 일반 업소 등은 정상 영업
9월 30일(화) 오늘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The 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이다.
이날은 캐나다가 과거 원주민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s) 제도를 통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문화적 동화 정책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피해자와 생존자, 가족들을 기리기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가톨릭교회는 189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성폭행 등 인권침해로 원주민커뮤니티에 큰 상처를 줬다. 이들은 원주민 아동들을 강제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해 영어와 기독교 문화만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학대·영양실조·폭력에 시달렸고,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5년 캐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는 94개 권고안을 발표하며, 원주민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연방 공휴일인 관계로 서비스캐나다 등 연방관공서를 비롯해 은행·우체국은 문을 닫는다. 그러나 온타리오주의 관공서, 학교, 소매점, 사업체 등은 쉬지 않는다.
토론토와 오타와 등에선 '진실과 화해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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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 아파트서 화재…어린이 등 5명 부상
*노스욕 아파트 화재 현장
어제(월) 밤 11시 30분경 노스욕의 아파트(3020 Keele Street)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과 소방관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급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소방관 1명과 성인 1명, 어린이 3명으로 확인됐다.
소방관은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네 명은 심각한 연기 흡입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이번 화재로 반려견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숨졌다.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https://toronto.citynews.ca/2025/09/30/north-york-apartment-fire-5-inj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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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무역질서 격변 함께 대응키로…셔틀외교 활성화 공감
세 번째 회담…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韓日 확고한 의지 재확인
李대통령 "과거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이시바 "역사 직시 용기 가져야"
공동발표문 채택…"공통사회문제 협의체 운영·과학기술협력委 개최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서울)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함께 대응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76분간 진행됐다. 한일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도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 간에 정리(情理)와 교류가 중요하다"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화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수시로 만나는 이른바 '셔틀외교'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며 "양국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며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도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곳(부산)은 제 고향에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하며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는 동시에 '비핵화 요구'만 없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 정상이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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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분리 내년 1월 2일…그 외 부처 개편 내일 0시 시행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여가부→성평등가족부 등 명칭 변경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서울)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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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고통주는 檢…되지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1심 판사 3명의 무죄판단을 2심 판사 3명이 뒤집어…유·무죄 운수에 달렸나"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에 잔인한가"…항소제도 개선 지시
정성호 법무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규정 다 바꿀 것"
*1년 후에 사라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돼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한 뒤에) 고등법원 재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명(1심)은 무죄, 3명(2심)이 유죄로 의견이 갈렸다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심이 뒤집히는 현재의 제도가 옳은 것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는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0974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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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 '평화안' 제시…사흘내 종전 또는 궤멸전 최후통첩
하마스에 인질석방·무장해제 요구…거부시 이스라엘 전폭지지
아랍권·유럽 일단 지지…하마스 '존재포기 요구' 받을지 미지수
이군 가자점령 자제·과도통치·국제안정화군 주둔 등 전후 계획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29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와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들은 하마스의 전면적 해체를 위한 단기 계획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과도통치 속에 이뤄질 가자지구 재건 등 장기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트럼프는 29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내놓고 하마스에 사흘 안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멸을 각오하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공개 수용한 지 72시간 이내에 하마스가 생사를 불문하고 인질을 전원 송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250명,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2023년 10월 7일 이후 수감된 가자 주민 1천700명을 석방한다. 무장해제에 동의한 하마스 구성원들에게 사면이 부여되며, 가자지구를 떠나고자 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수용국으로 안전한 통행이 제공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의 구상은 하마스에 가자지구에서 손을 떼고 사라질 방식을 선택하라는 마지막 통보다. 계획에는 하마스가 제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이스라엘군이 테러 요소를 제거한 지역에서만 치안, 원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군사작전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임무 완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하마스 궤멸전 지원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는 이 같은 제안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존재 포기'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의 평화구상과 관련해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두고 하마스와 경쟁해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날 평화구상안에 지지를 보냈다.
포괄적 계획에는 하마스를 겨냥한 단기적 압박뿐만 아니라 전후 가자지구의 재건을 비롯한 장기비전도 담겼다. 전쟁이 종식되면 가자는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과도 통치하에 운영된다.
https://www.cnn.com/2025/09/29/politics/trump-netanyahu-israel-gaza-ceasefire-d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