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타결…캐나다, ‘팔’ 국가 인정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한-미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트럼프 "韓, 美에 3천500억달러 투자·1천억달러 美에너지 구매키로"
李대통령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개방 않기로"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면서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한 1천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미는 2주 이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는 내용의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관해선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 협상단과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런 수익 배분 구조는 미·일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6천억 달러투자를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은 것은 경제 규모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오전 트럼프 발표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025855071?section=economy/all&site=topnews02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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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팔레스타인 주권국 인정할 의도 있다"…佛·英 이어 G7 중 3번째
'팔 국가인정' 확산일로…캐나다 합류에 美·이스라엘 반발
이스라엘 "휴전 노력에 해 끼쳐"…미국 "하마스에 보상 줘선 안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왼쪽은 Anita Anand 외교장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2년 가까이 전쟁을 끌며 민간인 희생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속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목)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9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의 근본적인 통치체제 개혁 약속 ▲ 2026년 하마스가 배제된 총선 실시 ▲ 팔레스타인 국가의 비무장화 약속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오늘 아바스 수반과 장시간 통화해 그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팔레스타인이 강력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캐나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카니 총리의 선언으로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가는 3개국으로 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의 발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달성과 인질 석방을 위한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하마스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마스가 그런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초점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 29일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8∼29일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도 열렸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캐나다·호주 등 15개국은 "두 국가 해법을 향한 필수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아직 인정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이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147개국(바티칸 교황청 포함)이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몰타 등 10개 나라가 이 대열에 추가로 합류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유엔 정회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지난 2011년과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정회원 승격이 부결된 바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과 서방 주요국 다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참상이 커지고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국에서 팔레스타인를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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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토론토 대기오염 주의보>
토론토를 비롯한 온주 남부지역에 나흘째 이어졌던 폭염경보는 해제…
하지만 캐나다 중서부지역의 산불 연기 영향으로 광역토론토에는 다시 대기오염 주의보(special air quality statement) 발령…
*하늘이 뿌옇게 흐린 토론토 모습
특히 오늘(목) 오전중에 하늘이 뿌옇고 공기 질도 좋지 않으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 외출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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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way 400 교통사고로 도로 통제>
오늘(목) 새벽 12;30분경 하이웨이 400 Vaughan지역 북쪽 방향 Rutherford Road(just north of Langstaff Road)에서 3중 교통사고가 발생, 아침 출근시간까지 교통 통제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중…
https://toronto.citynews.ca/2025/07/31/northbound-highway-400-vaughan-crash/…
*Highway 400 교통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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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집행 초읽기…尹은 진단서 내고 "실명위험·8월 시술"
"여러 기저질환에 건강 악화, 수사·재판 어려워…8월 시술 예정돼 외부진료 신청"
영장 발부되자 적극대응…"수사 못받을 정도 나쁜 건강 아냐" 구치소 입장에 반박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윤석열 측이 31일 오후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은 악화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끝까지 버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윤측은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반박했다.
윤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료기관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윤의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전 9시 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그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1519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