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 막은 한국시민들 ‘노벨평화상’ 추천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1심 무기징역…전두환 이어 두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
"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선고
尹측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 비판…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석열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윤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 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상당수 범죄는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데 내란죄는 그럴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엄중히 처벌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윤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꾸짖었다.
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91172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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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곧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확정 판결까지 감시"
내일 법사소위 안건에 사면법 개정안…의원들 판결 성토 속 "준엄한 응징"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하고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고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내란죄)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내란의 티끌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당내 성토도 이어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며 "반드시 항소해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9126352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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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막은 한국시민들 ‘노벨평화상’ 추천
국내외 정치학자들…'빛의 혁명' 배경·의의 등 설명
*'12·3 내란 1년, 다시 빛의 광장으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90212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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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타격 준비 마쳐"…'시계제로' 확전 위기
이란, 결사항전 태세…'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 해군 배치·미사일 보복 준비
*2026년 2월 6일 아라비아해에서 촬영된 미국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전단(CSG) 소속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 72), 알리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프랭크 E 피터슨'호(DDG 121), 루이스앤드클라크급 군수지원함 '칼 브래시어'호(T-AKE 7)호의 모습.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트럼프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23일 폐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24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nn.com/2026/02/18/politics/military-strike-trump-us-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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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충남 대전/ 고려대 영문과/ 해병대 장교(중위)/ 현대상선/ 시사영어사(YBM) 편집부장/ 인천일보 정치부장(청와대 출입기자)/ 2000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부사장/ 주간 부동산캐나다 사장)
